특히 투자다변화를 위한 해외투자(증권ㆍ대체 10명) 분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책임투자ㆍ주주권행사 5명) 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할 방침이다.
공단 기금운용직은 투자 실무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이번 공개 모집의 최종합격자는 오는 4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29일부터 2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과 임원 선임·해임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문제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곳,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도 최근...
야권 역시 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발언과 관련 ‘연금 사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이, 비전문 정치인을 이사장으로 보내는 지금 정부 아래서는 정권의 집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청와대는 23일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이 있으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적극 행사’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고 24일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계에서 대기업 경영권 위축을 가져올...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과도한 임원 보수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주사는 여러 상장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가 개편된다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자산총액 2조...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기준 공개 = 국민연금은 18일 투자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비중 1% 이상인 기업 중 △짠물 배당 기업 △이사 연봉 과대 기업 △5년 내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2번 이상 반대한 기업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사익 편취 기업...
국민연금은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이나 지분 5% 이상을 가진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키로 했다. 특히 부당지원,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배임·횡령, 부적절한 인사와 보수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재키로 했다. 우선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유도하되, 진전이 없으면 공개서한 발송,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 선임·해임·직무 정지, 분할·합병, 자산 처분 등으로 압박...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대상으로 현대차와 네이버, 대림산업, 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수익성이 부진한 KT가 다음 타깃으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한진과 같이 지배구조 잡음이 있고 공공성 측면에서도 황창규 회장의 정치후원금 사건 등 'CEO 리스크'가 존재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계는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가 ‘연금사회주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내 기업은 3%룰(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를 개최해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행사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주활동 기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와 중요 의결권 및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이행사는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 크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기금위는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운용사에만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하는 등 이해상충이 있는...
연기금ㆍ공제회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을 가진 일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과 주주 친화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SG는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요인이 아닌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다. 가령 친환경 사업, 공정거래, 부패방지, 고용창출...
오직 모든 일은 다 그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處善以動 動有厥時 矜其能 喪厥功 惟事事 及其有備 有備無患]
☆ 시사상식/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들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투자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못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이사해임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최근 1년간 14건에 불과했다. 다만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6.4%P↑)과 반대비율(3.7%P↑)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영향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산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전자투표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
금융당국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전자투표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이 큰 부담이라고...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내년 도입이 점쳐지면서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PEF의 특성상 자칫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경영 안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