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벌금 3000만 원의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서 여성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진행된 사회 안전에 대한 분야별 인식 조사에서 여성 중 21.9%만이 범죄와 관련...
에이핑크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25일 “지난 8월 20일 소속 아티스트 정은지 관련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 위반 혐의로 2020년 3월부터 이뤄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할 때"라며 "초기 범죄 노출이 되더라도 주변에서 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여성 정책에는 디지털...
최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사생’에 대해 견지해 왔던 관용적인 태도를 버리고,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SM에 따르면 현재 회사 측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살해 직전까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성시경이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메신저, 유튜브 댓글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자신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면 며칠 뒤 성시경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비슷한 사진을 게재한다. 자신이 다른 사진을 올리면 또 성시경이 비슷한 사진을 업로드한다.
A 씨는 성시경이...
A씨는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했다”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과거에도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1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서 오전 11시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정에는 김 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씨는 20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 10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가 심각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스토킹처벌법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김태현은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5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김태현은 배달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연 A 씨의...
정부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박 의원은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행유예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딸 A 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 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성폭력 특위장 맡아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 통과 이끌어"이번 재보선, 대선 가늠자…'국민의 심판' 답 나와 있었다""66년생 김정재도 할 말 많아…여성 위해 계속 목소리 내겠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다음 대선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답은 나와 있었다. 국민의 분노가 심판으로 이어진 선거인 만큼 반문 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한편, 경찰은 이날 김태현에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으나 얼굴은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것이...
이후 취재진의 “왜 죽였나?”, “피해 여성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는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나?”라는 등의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는 바로 “네”라고 답한 뒤 망설임 없이 바로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잠시 후 경찰들의 요구로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의 모습에 현장에선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