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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의 2에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을 병과 할 수 있다고...
    2024-02-27 12:00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
    2024-02-27 09:31
  • “아세안5 통한 美·中 최종귀착지 비중 7년새 10%p 늘어…수출 증대 기여 예상”
    “아세안5 통한 美·中 최종귀착지 비중 7년새 10%p 늘어…수출 증대 기여 예상”
    간접경로는 아세안5 국가들이 중간재를 수입해 생산 및 수출하는 경우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5 수출 2010년 이후 다른 수출대상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세안5 국가 중에서 베트남은 총수출에서 8.5%를 차지했다. 중국(19.7%), 미국(18.3%)에 이어 세 번째다. 연구팀은 “미?중 무역갈등 등 지경학적 분절화의 영향으로 이들 기업에 중국...
    2024-02-27 06:00
  •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즉 무역적자가 직전해 37억7200만 달러에서 44억1700만 달러로 커졌다는 이야기다. 기술무역 적자 확대 요인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꼽힌다. 중국의 경우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이 2022년 8억1000만 달러로 교역국 중 가장 큰 국가이긴 했지만 흑자액 자체가 전년 대비 약 65% 급감했다. 이는 5년 연속 감소세다....
    2024-02-26 12:00
  •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 문의 시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과정(수요파악→기업 선별·매칭→각 부처 맞춤형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각 부처 지정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등록 시 우대하고, 로봇 등 정책지원 분야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2024-02-26 08:00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년…수산·화장품산업 중국 수출 타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년…수산·화장품산업 중국 수출 타격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당일 일본 전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액이 급감했다. 판로가 막힌 일본 수산업계는 소비자 전용 인터넷 통신 판매, 음식점 거래 등 국내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은 비단 수산업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수산물을 넘어 화장품에으로...
    2024-02-25 17:02
  • 美 백악관 ‘러시아 500여개 대상 신규 제재, 100여개 단체 수출 제한’
    美 백악관 ‘러시아 500여개 대상 신규 제재, 100여개 단체 수출 제한’
    이번 신규 제재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한 약 100개 단체에 새로운 수출 제제를 부과한다고 했다.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 부문, 방위 산업 기지, 조달 네트워크, 여러 대륙에 걸친 제재 회피자뿐 아니라 나발니 투옥과 관련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재는 반드시 푸틴이 해외에서의 침략과...
    2024-02-23 21:36
  •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0:24
  • [환율전망] “수출 네고·수입 결제 균형 예상…1330원대 초중반 등락 전망”
    [환율전망] “수출 네고·수입 결제 균형 예상…1330원대 초중반 등락 전망”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22일 “소폭 하락 출발 후 위안화 강세 반복 여부에 주목하며 수출 네고와 수입 결제가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며 1330원 초중반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박스권 등락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등락 범위를 1329~1338원으로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오전 10시 이후 인민은행 고시환율과 유동성 공급 등 위안화...
    2024-02-22 07:55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미국우선주의’ 무역전쟁 우려 고조누가돼도 미·중 양자택일 압력직면수출·공급망 다변화 노력 지속해야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돼 11월 5일 바이든 현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치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미국 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우위로 나오자 세계 각국은 바짝 긴장하면서...
    2024-02-22 05:00
  •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2023년 러시아 재정수지에 따르면 세입의 기둥인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은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정 수준을 타격을 입히고 있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러시아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조 루블(약 144조6000억 원)로 잡혔다. 전체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2024-02-21 14:32
  • 새해에도 車 수출 '씽씽'…지난달 수출 65억 달러로 1월 기준 역대 최고
    새해에도 車 수출 '씽씽'…지난달 수출 65억 달러로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과 생산과 비교해 내수 시장은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1만6000대를 기록했다. 이중 국산차는 10만3000대로 2.5% 늘었으나, 수입차가 1만3000대로 18.8% 감소하면서, 전체 내수 감소세를 이끌었다. 승용차 기준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 투싼순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 내...
    2024-02-21 11:00
  • 일본 1월 무역수지 적자 전환…적자 폭은 전년比 49.9% 축소
    일본 1월 무역수지 적자 전환…적자 폭은 전년比 49.9% 축소
    작년 12월, 3개월 만에 흑자(6888억 엔)를 기록한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폭은 작년 동월에 비하면 49.9%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달 수출이 7조3327억 엔(약 65조3000억 원)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선전에 힘입어 작년 같은 달보다 11.9% 늘고 수입은 9조910억 엔(약 81조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9.6%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24-02-21 10:48
  • 큐텐 아래 뭉친 ‘티메파크’ 성장 가도
    큐텐 아래 뭉친 ‘티메파크’ 성장 가도
    앞으로 3개사는 큐텐과 협업해 해외 상품 수입은 물론,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해외 수출까지 지원해 나간다는 목표다. 물류 관계사인 큐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통합 풀필먼트 '프라임'서비스도 성장세도 가파르다. 3개 사는 티몬의 ‘T프라임’, 위메프의 ‘W프라임’, 인터파크커머스의 ‘I프라임’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2024-02-21 10:36
  •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제동?…정부 "설 영향 감소세 축소로 수출 개선될 것" [종합]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제동?…정부 "설 영향 감소세 축소로 수출 개선될 것" [종합]
    홍콩으로 선박 수출이 이뤄지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19억5300만 달러로 19.2% 감소했다. 원유(-12.8%), 반도체(-0.5%), 가스(-55.3%), 석유제품(-27.1%), 석탄(-33.7%) 등의 수입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8%), 미국(-22.8%), EU(-18.4%)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2억3300만 달러...
    2024-02-21 09:49
  • 2월 1~20일 수출, 설 연휴 탓 7.8% 줄어…일평균 수출은 9.9%↑ [상보]
    2월 1~20일 수출, 설 연휴 탓 7.8% 줄어…일평균 수출은 9.9%↑ [상보]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19억5300만 달러로 19.2%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2억3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누계로는 9억500만 달러 적자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흑자를...
    2024-02-21 09:10
  • 2월 1~20일 수출 7.8%↓…무역수지 12억 달러 적지 [속보]
    2월 1~20일 수출 7.8%↓…무역수지 12억 달러 적지 [속보]
    관세청, 2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2024-02-21 09:00
  • [환율전망] “글로벌 달러화 약세 속 하락 압력 우위…1330원대 중반 등락 전망”
    [환율전망] “글로벌 달러화 약세 속 하락 압력 우위…1330원대 중반 등락 전망”
    이어 “생각보다 팽팽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수출 및 중공업 네고 물량부담, 실수요 매도로 상단이 월말로 갈수록 무거워질 것으로 기대함다”며 “지난 1월 말에도 환율 반등을 기다리던 수출업체 네고가 월말에 몰리며 1320원대 후반까지 레벨을 낮췄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를 필두로 한 저가매수는 하단을...
    2024-02-21 08:05
  • ‘전쟁 3년 차’ 앞둔 러시아, 지난해 대인도 원유 수출 급증에 세입 사상 최대
    ‘전쟁 3년 차’ 앞둔 러시아, 지난해 대인도 원유 수출 급증에 세입 사상 최대
    지난해 인도 원유 수입, 전쟁 전보다 13배 증가 러 정부 세입 사상 최대인 428조 원 기록 러·인 거래에 ‘그림자 선단’ 포함 가능성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를 앞둔 러시아가 인도로의 원유 수출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비정부기구(NGO)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2024-02-20 16:08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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