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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부산엑스포특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분야 R&D 지원 △국표원, 2023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
    2023-02-05 09:04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해 건기식의 소분·조합 판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기식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1220억 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 옥외조리행위도 확대한다. 기존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허용되던 옥외조리행위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2023-02-02 16:40
  • 추경호 "美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추경호 "美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4.25~4.5%→ 4.5~4.75%)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파월 미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2023-02-02 08:23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은 범부처 지원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재정 관리를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중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건을 위기를 다루는 관점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은 국제 경기 침체가 끝나야 안정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02-01 16:29
  • 신현송 BIS 조사국장 “올해 달러 가치 하향 안정 될 것… 수출 개선 전망”
    신현송 BIS 조사국장 “올해 달러 가치 하향 안정 될 것… 수출 개선 전망”
    ‘미·중 갈등으로 지정학적 분절화가 빨라질 경우 수출 상대로 중국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래 상대 다변화는 항상 중요하다”면서도 “미중간 마찰이 있더라도, 각각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국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 자체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2023-02-01 13:28
  •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예컨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거나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2023-01-30 1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FTZ) 수출 동향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롯데H)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민관학, 반도체 아카데미 인재양성 협업 논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 2월 1일(수)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부...
    2023-01-29 09:14
  • 진격의 K바이오…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 ‘브라질’ 공략법은?
    진격의 K바이오…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 ‘브라질’ 공략법은?
    모두 관리한다.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선 현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요구 문서가 다양하고 시간 소모도 크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생각보다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은 수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높지 않지만, 중요한 교역...
    2023-01-17 14:08
  •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AEO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인증업체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분야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X세미콘은 수출업체ㆍ수입업체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 취득으로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등 다양한...
    2023-01-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 △화재 다수 발생 업소용 튀김기의 자발적 리콜 실시 △수출업계 해외인증 지원방안 논의 19일(목)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전통시장 방문(광장시장) △동파방지 열선 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1차관, 설...
    2023-01-15 09:15
  •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이번 워크숍에서 중소기업정책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수출정책 개발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지원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수출정책 개발에선 '무명의 수출용사', '글로벌강소기업 1000+', '다변화 프로젝트' 등 신규정책을 추진한다. 대형 수출박람회 개최도 구상 중이다. 납품대금...
    2023-01-13 17:17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됐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2023-01-13 08:44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2023-01-12 14:35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
    2023-01-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2023-01-08 09:52
  • 비엘 ‘PGA-K’, 美FDA에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승인 신청 완료
    비엘 ‘PGA-K’, 美FDA에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승인 신청 완료
    NDI는 새로운 건강식품 원료의 미국 내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심사규제기관인 FDA에서는 신약에 준하는 비임상시험관리(GLP) 수준의 시험 및 연구논문 등 방대한 문헌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엘은 ‘PGA-K’를 미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완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NDI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엘은 PGA-K에 대해 2012년...
    2023-01-03 09:02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가...
    2022-12-30 15:02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 복원도 약속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일감도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난 3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2022-12-27 16:55
  •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업계 우려 계속…CBAM 대응 논의정부, EU 향해 입법 개선 요구해와기술·개발 등 철강 산업 지원 계획추경호 "기회 요인 활용해 대책 추진" 철강을 다루는 중소기업 C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CBAM이 도입되면 환경 분야를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고, 인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설비를...
    2022-1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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