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의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새 총장 취임 전 이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차관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을 중재에 실패하면서 비판을 자초하는 등 리더십 측면에선 아쉬운 점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까지 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박 장관은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과 머리를 맞댄다.
경찰 주도로 진행되는 LH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한다.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박 장관은 “LH 사태와...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하지만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지검장은 당시 보고 라인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다가 당시 상황을 서울고검 감찰부에 진술한 장태형(39기)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 모두 자리 이동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인사와 함께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기존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했다. 실근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도 관심 대상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상태다.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이 의견을 같이했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다만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은 라임 펀드 사건을,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與 '김봉현 옥중서신' 집중포화
이날 여당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공개한 옥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