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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2019-03-25 14:41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선정 29일(금) △해수부, 수중 방파제 좌초사고 예방에 나서다(석간)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국토교통부 2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설부동산포럼(대한상공회의소) △김정렬 2차관 16:00...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선정 29일(금) △해수부, 수중 방파제 좌초사고 예방에 나서다(석간)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국토교통부 2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설부동산포럼(대한상공회의소) △김정렬 2차관 16:00 건설기술의날 행사...
    2019-03-24 10:28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9-02-24 11:08
  •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부부 함께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 인정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2019-02-19 11:00
  •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수산기업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투자를 확대,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2019-02-13 10:0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2019-01-22 11:3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2019-01-10 10:44
  •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2018-11-08 15:34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월)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재학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석간) △농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월) △한국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 동문회, 재학생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석간) △농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역량은 성과 창출의 핵심이다! 공직자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소비자단체장 간담회(서울)...
    2018-09-16 10:45
  •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하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도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추진, 농어촌 정주여견 개선 및 농어민...
    2018-08-28 10:00
  •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로 농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2018-07-05 11: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8-07-01 10:3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우선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이며 밭·조건불리지역은 각각 평균 50만 원, 60만 원이다. 또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8월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2018-06-28 12: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전북...
    2018-06-24 12:00
  •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반면 SOC 및 농림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축적 및 이월금,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을 이유로 각각 10.8%, 4.1% 감액된 예산이 요구됐다. 이 밖에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완료로 3.8% 각각 요구 예산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2018-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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