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석간)
△과학으로 여는 미래, 해양수산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1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바우처사업 본격 시행
12일(수)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제고,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승리, RCEP 타결 등 FTA 확대,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과 FTA이후 새로운 통상전략 수립 등의 성과를...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제고,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승리, RCEP 타결 등 FTA 확대,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과 FTA이후 새로운 통상전략 수립, 디지털 무역 체제 전환 등...
(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인사청문회(국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5일(수)
△6기 연안 서포터스 모집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모여라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안전항해를 위한 종합해양조사 결과...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해 왔으나 신고된 어업인이 빠라뽕과 같은 어구를 이용해 어획 활동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어획 도구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해수부는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도 올해 5월까지 해당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현장계도를 거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했다.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과 이태한 사회수석, 기모란 방역기획관, 박경미 대변인도 새로 임명됐다. 민주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4·7 보궐선거에서의 여당 참패로...
박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4개월 시행 결과
15일(목)
△12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감축설비 지원
△수돗물 유충 발생 대비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16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자원관리 현장방문(김포) 16:40 자원관리 현장방문(서울)
△공동·단독주택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 배치
특히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을 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 하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소비자, 유통업계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 추진
8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여수항 100년의 또 다른 미래를 같이 그리다.
△해양생태계교란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 발간
9일(금)
△해수부 장관 지중해프로젝트(경남지역)(창원)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결과(석간)
◇국토교통부
5일(월)
△세종시...
안전관리 지침 개정
4월 2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수산분야 청년취업 지원사업 업계 간담회(서울)
◇국토교통부
29일(월)
△국토부 장관 17:00 인천공항 20주년 행사(인천공항)
△주택공급의 맥이 뚫린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게 해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산물 생산이 들쭉날쭉하지만, TAC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업생산량 관리가 가능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다. 수산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양식 등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요즘엔...
(석간)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선박검사 관련규정,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9회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개최
10일(수)
△현대화펀드 5호선 명명식 개최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발표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또 올해 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12→15㎝)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시작한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및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방안 마련
4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본격 시행
△한반도에 언제 한파가 오는지 극 소용돌이는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627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