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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쟁점 2가지…“국회의원 권한 침해됐지만, 개정법이 위헌은 아냐”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확인되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 전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2023-03-23 15:5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2023-03-20 10:49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 유명인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경찰 “해킹 염두에 두고 수사 중”
    유명인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경찰 “해킹 염두에 두고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지금까지 영상에 신체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고는 없었다며,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부 사이트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측은 "수사에 모든 직원과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2023-03-07 16:57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학폭 종합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2023-03-02 13:59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미뤄지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행정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당국의 당연한 입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명확하게...
    2023-02-03 0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심의하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01-18 10:36
  •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항만 분야 심의위원 B 씨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설계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거마비를 주면서 잘 부탁해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B 씨는 거절했다. 당시 P건설은 2015년부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대규모 관급공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2023-01-10 14:41
  • 택시기사 살해범, 집에서 피 묻은 트렁크 또 발견…추가 범행 가능성
    택시기사 살해범, 집에서 피 묻은 트렁크 또 발견…추가 범행 가능성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고 또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 등 1억원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12-29 00:48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2022-12-28 16:37
  • ‘결혼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오은영은 단호히 지적”
    ‘결혼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오은영은 단호히 지적”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결혼지옥’ 해당 회차에 대한 민원은 2900여 건 접수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혼지옥’ 측 입장 전문.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지난 12월 19일 방송된 ‘오은영...
    2022-12-21 17:10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습니다. 방심위 민원 폭주한 ‘결혼지옥’ 사태…MBC 입장 어떨까 ‘결혼지옥’ 측은 아동 성추행이라고 지적받는 장면을 VOD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공분은 여전합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소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오늘(21일) 오전 10시까지...
    2022-12-21 16:19
  • “명백한 아동 성추행”…‘결혼지옥’ 폐지 요구 잇따라
    “명백한 아동 성추행”…‘결혼지옥’ 폐지 요구 잇따라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거나 “아동 성추행 장면을 송출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남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해당 장면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내보낸 제작진도 비판했다. 경찰청,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결혼지옥’을 신고했다는 시청자도 있었다. 방송이 송출된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장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2022-12-20 16:29
  •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사업에 관해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12일부터 유효하다. 양수인가는 권리와 재산 등을 타인에게...
    2022-12-11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유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2022-12-09 06:0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걸 알면서도 수사를 진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선규 형사3부장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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