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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지혜’를 과장한 이 예화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임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파한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논리’는 제시된 증거가 이치에 맞는가, 의미상 모순이나 비약이 없는지를 가리킨다. 사실 여부는 관찰에 의존하는 만큼...
    2023-10-24 05:00
  •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이런 상황이 황수경 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이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2023-10-12 12:27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2023-10-10 13:26
  •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은 총 18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82억 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수사 의뢰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2023-09-26 05:00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다듬어 리니언시 지침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24 14:51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부임됐다.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李相赫)(의성지청 지청장)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朴慶澤)(서산지청 형사부장) △감찰1과장 유광렬(柳光烈)(인천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2과장 이완희(李完熙)(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감찰3과장 장재완(張在完)(대검찰청 감찰2과장) △검찰연구관 정현주(鄭現妵)(군산지청 형사2부장) ※ 양형정책관...
    2023-09-20 11:52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지난해 10월 WSJ가 최초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연방검찰, SEC는 테슬라가 주행거리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자율주행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성능을 과장했는지 조사 중이다. 테슬라 전기차 주행거리가 올바르게 표시되고 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앞서 공개된 ‘자율주행 영상’이 조작됐다는 퇴직자의 폭로도...
    2023-09-20 10:28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범죄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치안 업무를 수사에서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8일 현장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대거 일선 현장에 배치, 국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내근 부서 통폐합…감축 인력 약 3000명 현장 투입 발표안을 보면...
    2023-09-18 20:43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6 10:10
  •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대화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책임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를 향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특정 배후 세력이 이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흘리고 의도적으로...
    2023-09-07 17:05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대화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커피를 타줬다’는 부분이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내용인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며 “그 부분은 허위라고...
    2023-09-07 16:44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녹음파일에서 자신이 조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2023-09-06 10:04
  •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2023-09-05 16:12
  • 與,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철저 수사"
    與,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철저 수사"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 대선을 앞둔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이자...
    2023-09-05 14:49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김 전 구청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만큼 일각에선 진 전 차장과의 '검경(檢警) 대결' 구도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09-04 12:48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2023-08-29 16:54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23-08-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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