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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개발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그 주체를 우주항공청으로 하는 조항을 넣는 식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한 예다. 새만금사업을 위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조항을 넣었다. 다만 법적 권한을 부여해도 과기부 외청 형태로는 정부 조직 내 위계에 따른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2023-01-10 17:28
  • “‘더 글로리’,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넷플릭스 ‘쪼개기 방영’에 뿔난 이용자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넷플릭스 ‘쪼개기 방영’에 뿔난 이용자들 [이슈크래커]
    약관에도 명백히 명시돼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제까지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미 “계정 공유 수익화를 위해 (가입자를) 배려하는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며 올해 초부터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아니면...
    2023-01-04 16:04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 원 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 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는 세무 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2023-01-03 15:4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2023-01-02 15:47
  •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르면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공청회가 열린다면 소위에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에 계속 나설 예정이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의원들과 직접 연락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2022-12-31 14:00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 합의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절충안을 찾았다. 한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2022-12-28 18:09
  •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애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들어갔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2022-12-27 20:35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지방 소외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낸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면서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뤘다.
    2022-12-27 18:06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산자위에서는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 대안을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율된 것이다. 양향자(무소속) 의원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2022-12-20 16:3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2022-12-19 15:0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2022-12-15 17:22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확정도 늦춰지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핵폐기물 포화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방폐법이 시급한데,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10차 전기본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선...
    2022-12-15 13:5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 병합심사안을 보면,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2022-12-15 13:30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낼 수도 있죠. 신청이 타당하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2022-12-14 16:23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견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2022-12-07 15:53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는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으로 마련됐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키려면 풍력발전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2022-12-06 15:29
  • 주호영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권 주자 안 보여"
    주호영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권 주자 안 보여"
    그는 첫 번째 당 대표 조건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이다.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2022-12-03 18:41
  • [카타르 월드컵] 뉴캐슬, 이강인 쟁탈전 시동...230억에 ‘방출조항’ 발동하나
    [카타르 월드컵] 뉴캐슬, 이강인 쟁탈전 시동...230억에 ‘방출조항’ 발동하나
    마요르카는 이번 월드컵에서 놀라운 기량을 보여준 이강인을 잃고 싶지 않겠지만, 다른 구단에서 그의 방출조항을 전액 지불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뉴캐슬은 현재 EPL 3위,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는 4위다. EPL 4위까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진다. 이강인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손흥민과 함께 두 코리안 매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2022-12-01 17:00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자 술을 마신 청소년도 처벌받는 법안이 재주목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 처벌 조항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서정숙·이병훈·박성민 의원 등)’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2022-11-2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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