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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대수 줄이고, 따뜻한 곳 찾아가요”...공유 킥보드 힘겨운 ‘겨울나기’

특히 수도권 지역에 눈 오는 날이 많아지며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7개 업체의 1월 DAU(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눈이 내리는 날이면, 전날보다 14~1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유 킥보드 운영사는 운영 대수를 줄이고 운행 지역을 바꾸는 등 각종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Lime)은 이번 겨울 킥보드 운영 숫자를 기존 3만...

2022-01-20 05:00
[특허, 톡!] 공유특허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안타깝게도 C는 D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특허법 99조 2항).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 시 또는 특허권 양도 시에 특허권 공유와 관련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특히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실시능력 있는 타 공유자의 특허발명 실시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2022-01-10 05:00
신당동·무원교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여성전문직업인 무녀들이 살던 곳

산파는 '경국대전'에 이미 급료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확인될 만큼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들이었다. 조선 후기 '규합총서'와 '임산예지법'같은 출산 관련 문헌에는 ‘나이 많고 미더운 여성’을 산실에 들인다는 자료가 있어 ‘산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의 가계활동과 상업 '치산이재(治産理財)' 한양 여성들에게 치산이재(治産理財)는 중요한...

2022-01-07 11:38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2017년 31건→2020년 80건…3년 연속 승인 증가“수도권 제한에도 산집법 예외 조항에 매년 늘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늘어나고 있고 사후 관리방안...

2022-01-05 06:00
일본, 코로나19 시대 ‘제노포비아’ 수면으로…경제 악영향 불안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수도인 도쿄(東京)도 무사시노(都武蔵野)시에서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조례안이 21일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8만 명의 중국인이 이주해 현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3개월 이상 무사시노에 주소를 가진 18세...

2021-12-27 17:09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할 것,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이나 대리점업법 등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리더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차 세계대전...

2021-12-22 06:00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A 씨 등 4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2019년 말부터 약 3개월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아동학대 횟수는 총 209차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2021-12-17 10:28
"헝다를 어쩌나"...속타는 중국, 묘수 나올까

대부분의 달러화 채권은 크로스디폴트(연쇄지급불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채권의 상환이 연체되면 헝다가 발행한 달러화 채권은 모두 디폴트 상태에 처하게 된다. 6일 디폴트로 역외 채권 대부분이 디폴트에 빠진 셈이다. 그럼에도 헝다 채무 구조조정을 광둥성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역외 채권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2021-12-10 15:14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책 조항이 없으면 결국 여론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이 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선임위원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2021-12-07 17:55
백기 든 '디디추싱', 뉴욕증시 상장폐지...주가 44% 폭락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을 최종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케임브리지 어소시에이츠의 아론 코스텔로 아시아 지역 대표는 "중국이 더는 자국 기술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다"면서 "미국에 상장된 거의 모든 중국 기업이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다시 상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3 15:33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깜깜이’ 재판…특례 폐지해야"

경실련은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

2021-11-30 17:03
COP26의 의미는…파리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블룸버그통신은 “일각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시장 가치는 1000억 달러(약 118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며 “파리협정이 시장을 위한 길을 열었지만, 매커니즘 작동을 위해선 상세한 기술 조항이 필요했고 COP26이 그런 표준과 조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가까스로 조약이 마련됐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 협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2021-11-14 14:39
중국 40년만에 역사결의 채택…"시진핑 핵심지위, 중화민족 부흥 의미"

집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전체임기 15년으로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ㆍ정ㆍ군 3권을 한 번에 손에 넣고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

2021-11-11 20:24
금리 상승기에도 영구채 투자 매력 ‘상승’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스텝업 조항을 붙이는 게 가능하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돼 다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김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발행 기업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보험사가 발행하는 영구채는 스텝업 조항이 붙어 있다”며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평판 훼손은 향후 자본시장...

2021-11-04 08:04
與 ‘대장동 지우기’…“황무성 녹취 전언뿐, 정민용 직보 없어”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 ‘같이 갈 수 없다’, ‘가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나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관리자 이상으로 가면 임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5년 2월...

2021-10-26 11:38
빗장 다시 거는 중국...코로나ㆍ테러 등 우려 심화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하며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에게 경찰력과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엔 “당국자는 체포에 저항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월경자들에게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드론과 풍선, 초소형 경비행기도 금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

2021-10-25 13:10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어 도 사무처장은 “(현재도) 지역 간의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국내 예금은행 기준 수도권 예금은 전국의 70.8%, 대출은 65.9%를 차지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심화해 지역 금융 붕괴,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지역 위기를 가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올해 7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2021-10-20 16:30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디자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물론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의하여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위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과 같이 공지를 특정...

2021-10-06 05:00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한일관계 개선 당분간 어려울 수도…독도 '뜨거운 감자'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인 기시다가 총재가 된 만큼 한일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우리 법원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2021-09-29 17:1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2021-09-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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