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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 권고로 외국 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되면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방 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통신(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2023-05-31 14:33
  •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계약학과가 아닌 일반 반도체학과의 정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량 자체를 늘리거나 여건이 되는 대학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수도권...
    2023-04-27 14: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정부가 혼잡도가 높은 9호선 등 수도권 전철을 확충하고 철도역사 내 현장 관리인력을 85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인파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더욱 쾌적한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혼잡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전철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가장 붐비는 시간대 이용자의 편의...
    2023-03-28 11:00
  • 원희룡 "1기 신도시, 조속한 특별법 통과에 힘쓸 것"
    원희룡 "1기 신도시, 조속한 특별법 통과에 힘쓸 것"
    원 장관은 "주민간담회에서 전달해주신 많은 이야기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기본방침에도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금정역도 군포시와 협조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남부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C의 연내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2023-03-26 17:10
  • 원희룡 "21일 고양 일산부터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추진"
    원희룡 "21일 고양 일산부터 1기 신도시 주민 간담회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듣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
    2023-03-20 15:00
  • [사설] 기업 호감도 개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정책 대응을 원한다면 왜 이런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기업을 억누르는 세금 부담과 규제의 짐만 덜어줘도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부터 과감히 풀고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대폭 확대할 일이다. 그렇게 새길을 찾아야 한다.
    2023-03-14 05:00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부터 여야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여당과 특별법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리더쉽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면서...
    2023-03-12 13:30
  • 경제적 효과 ‘톱’…생산거점 꼬리표는 양날의 검
    경제적 효과 ‘톱’…생산거점 꼬리표는 양날의 검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제한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매력에 많은 기업이 이곳에 연구시설이나 생산설비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숙원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2023-03-09 05:00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중 도봉 구간만 지상화한다는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오 구청장은 “대규모 철로 공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통수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복지의 일환”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 지상·지하화가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3-03-03 07:00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계획도시가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등 수도권 22곳을 포함해 지방 27개 지구 등 전체 49개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 합이 100㎡ 이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2023-02-07 16:2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2023-02-07 11:05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정비법'(도정법)을 완화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는 이런 시장이어야 한다. -사회: 금리가 당장 내려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김효선: 앞에서 고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2023-01-04 18:04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2022-12-15 17:04
  •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기존 66가구가 살던 부천원종지구는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한편, LH는 인천석정, 대구동인 등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 매년 국토부와의 합동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총 40개 지구(수도권 37곳, 지방권 3곳, 총 6868가구)에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022-12-13 10:44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재건축추진위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도시정비법령·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과 관련해...
    2022-11-29 15:27
  •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분양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분양
    양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규제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견본주택은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마련됐다. 이달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를 청약을 받는다.
    2022-11-16 15:27
  •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4건, 서울 57건, 인천 40건 등 수도권이 181건으로 전체 281건의 64%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 자료에 의하면...
    2022-10-12 10:51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재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용산, 여의도 및 세종시를 찾아가 정부 약속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자본, 경제적 자본 및 상징적 자본들이 상호 경합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이유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2022-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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