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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를 향한 시장의 시선은...
    2019-08-12 17:47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정비사업들…상한제 사정권들 수도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19-07-31 13:59
  •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하고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2019-07-24 11:00
  • 창립 35주년 맞은 동문건설 "사업 다각화로 재도약 원년 삼겠다"
    창립 35주년 맞은 동문건설 "사업 다각화로 재도약 원년 삼겠다"
    이 회사는 앞으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속한 사업으로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2019-07-17 11:04
  •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낙연 “늦어도 7월 내엔 처리 요청…무산 시 국민 고통 커져”
    이 총리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다행히 국회가 재난안전법 등 8개 관련 법률을 처리했으나,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 해야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2019-06-24 18:15
  • [올댓트립] 파란 물탱크가 말해주는 담배공장 흔적…미술관 맞아?
    [올댓트립] 파란 물탱크가 말해주는 담배공장 흔적…미술관 맞아?
    2020년까지 5100점을 수장할 계획이다. 옛 청주 연초제조창은 내덕칠거리 남동쪽에 있다. 청주 도시 재생의 상징이다. 청주관은 5층짜리 연초제조창 창고를 빌려 먼저 문을 열었다. 얼핏 보면 반듯한 새 건물 같지만, 옛 창고를 리모델링했다. 기둥과 벽 등의 골격을 유지하며 수장형 미술관에 맞게 정비했다. 지붕 위 파란 물탱크도 옛 창고 건물의 흔적이다. 수장형...
    2019-05-17 06:00
  • 재건축만큼 세진 재개발 규제…공급 부족 불보듯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최고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정해져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서울 10∼20% △경기...
    2019-04-26 05: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 △2019년 귀어학교 선정(석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독도 성게 이상번식 원인의 단서를 찾다 28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 △2019년 귀어학교 선정(석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독도 성게 이상번식 원인의 단서를 찾다 28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취항식...
    2019-03-24 10:28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2019-03-12 09:24
  •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한편 국토부는 이 계획이 3월 이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고시하고 통상 1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 계획대로 된다면 SK하이닉스는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2019-02-27 05:00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규정 정비(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규정 정비(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신기술...
    2019-02-10 10:15
  • 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지난해 6월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차량...
    2019-01-02 13:41
  • 현대차 GBC,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통과…이달말 본회의 상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등이 속한다....
    2018-12-20 10:35
  • [2019 경방] ‘소주성’ 빠지고 ‘투자 속도전’… 기업에 SOC사업 개방
    [2019 경방] ‘소주성’ 빠지고 ‘투자 속도전’… 기업에 SOC사업 개방
    수도권정비위는 GBC 건립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계획이 법·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서울시의 건축 허가, 지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2018-12-17 17:53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1일 시행…무주택자 공급 우선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로써 분양주택 입주 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곳에서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2018-12-07 06:00
  •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운영 개시…이달 중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 개소
    LH는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정비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조합이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2018-12-03 10:11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3월 출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3월 출범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2018-11-29 16:23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 입건하고 15명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해...
    2018-1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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