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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청원에서 제시한 법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이 주를 차지했지만, 발전사업자 보상, 철회한 사업 시설 처리와 활용 등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 자체를 멈추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탈석탄법을 통해 이미 다 지어진 신규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건 공익에 어긋난다고...
    2023-02-14 15:52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이어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용과 향후 기대수익 등 사업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발전 허가 취소에 따라 기대되는 공익이 침해 우려가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원전은 늘리고 석탄은 비중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2023-02-13 15:31
  •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에너지 변동성에 유연 대처…저탄소가 해법”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에너지 변동성에 유연 대처…저탄소가 해법”
    발전사업 진출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P&M은 네트워크 자산과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세계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2023-02-10 09:46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한시적으로 건식저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옮겨야 한다. 현재 월성 원전만 사일로와 맥스터 등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 원전은 건식저장시설 없이 습식저장시설만 있다. 이중 고리 원전과 한빛, 한울 원전은 포화 시점이 2031년 안팎으로 임박한 상태다. 정부가 곧 발표할...
    2023-02-07 17:21
  •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다음 날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지역난방사업자들을 만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난방비 폭탄 관련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2023-02-05 11:00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12일에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2023-01-31 11:00
  •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확대하는데 기존...
    2023-01-30 19:44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개인사업자의...
    2023-01-30 19:35
  • 정부, 재생에너지 지속성 위해 '전력계통성 안정화' 대책 추진
    정부, 재생에너지 지속성 위해 '전력계통성 안정화' 대책 추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천영길 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돕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2023-01-27 08:15
  • 소니드,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 자회사 편입
    소니드,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 자회사 편입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당사는 금번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 자회사 편입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등 북미 지역 상위 4천 개 딜러사 및 하위 2만여 개 딜러사, 카트 제조사 등의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며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필요한 폐배터리 수급의 솔루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01-25 09:09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
    2023-01-19 18:12
  • 신한 이어 KB국민도…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없어지나
    신한 이어 KB국민도…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없어지나
    국민은행 측은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의 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겠다고...
    2023-01-17 14:48
  •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 보증’도 신설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2023-01-12 15:53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23-01-11 12:00
  •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추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2023-01-09 13:53
  • 가스공사, 천연가스 수급에 총력…"에너지 위기 돌파 문제없다"
    가스공사, 천연가스 수급에 총력…"에너지 위기 돌파 문제없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에너지 수급 현황 점검도 이어갔다. 수요 절감을 통해 요금 부담 줄이기에도 나섰다. 가스공사는 고가의 현물 구매물량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15% 줄어든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난방...
    2023-01-09 12:01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결국 일부 불성실 이주노동자가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으로 이익을 얻지만, 영세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는 것이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내국인 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22.5%는 6개월 만에,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023-01-09 06: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2023-01-06 15:00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2023-01-05 12:04
  •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목표가↑"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목표가↑"
    회사 측이 집중하고 있는 전월세 자금, 모기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에 있어선 타 은행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최근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7~8%에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구조적 주가 재평가 요인은...
    2023-01-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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