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2030년까지 필요한 에너지 저장설비 총 3.7기가와트(GW)에 대해 2025년부터 연간 600㎿씩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전력 계통이 불안정한 호남권엔 배터리 ESS 사업을 입찰에 부쳐 2026년까지 1.4GW를 조달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 계획에 더해 양수발전 추가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소득 가입자는 30년 가입 25년 수급 시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최고소득 가입자는 1.6배를 돌려받는다.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A값 초과 소득자의 수익비는 가파르게 떨어진다. 최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방역 및 대응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군 부안군의회의 김광수 의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매몰비용 등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수급자 실질소득 제고 차원에서도 일부 대책을 내놨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확대한다. 또 경제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확대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확립하고 동시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큰 방향을 잡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한편, 가스공사는 이달 17일 산업부 주재 민·관·공 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동절기 수급대책팀 회의를 열어 동절기 필요 물량과 공급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LPG 혼입 및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중동분쟁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주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김장철 도래 등으로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또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비축 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2기 체제를 꾸린 뒤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 네 가지 안건으로 진행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빈 일자리 대책을 업종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다. 업종·직종별 일자리 분포·비중이 지역마다 다르고, 전국 지표에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업종도 특정 지역에선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앞서 19일에도 한 차관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 역시 쌀과 사과, 닭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잡았다.
회의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기관을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도매시장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그리고 대형마트...
또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
그는 “글로벌 전력산업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 등 당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약속한 자구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고강도 재무 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기본적인 책무인...
인한 중견 건설사의 부도 위기로 완전한 회복은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5.0p(100.0→95.0)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는 1.8p(73.2→75.0)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주택공급대책으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한 데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아직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고 반수생이 당분간 많아질까 걱정이 크다”며 “신입생 수급과 재학생 관리를 하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이) 의대는 없지만 융합전공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등 의학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조만간 간접적 대책을 마련할...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