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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해도 늘어난 인원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전국에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2024-01-03 12:00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원 확정을 미루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2024-01-02 14:19
  •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중국 정부는 한국이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듬해 3월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막히며 중국인 입국자 수가 급감, 중국 노선 이용객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16년...
    2024-01-01 10:53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개원 이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문제점을 느낀 것이 대한의협에 몸담은 계기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
    2023-12-27 10:41
  •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 인증서, ’1000만명 돌파…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확장
    ‘카카오뱅크 인증서’의 고객 수가 출시 9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23일 카카오뱅크 인증서의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3월 20일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00만 고객을 돌파했고, 최근에도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출시 이후 약 9개월 만에 1000만 고객을 달성했다. 하루 평균 약 3만 6000명의 고객이 가입한 셈이다....
    2023-12-27 09:29
  •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연구원은 "향후 5년간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고용효과를 보면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 명 고용이 늘고,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32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융합형 인력양성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12-24 07:00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반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2023-12-21 14:5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2023-12-18 06:00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2023-12-14 14:57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장시간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이유로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선 앱을 통한 예약이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똑닥’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하지 않아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조차 힘들다는...
    2023-12-11 16:51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다만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합리적인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정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통증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2023-12-11 05:00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2023-12-07 05:00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먼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온라인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턴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2023-12-05 16:21
  •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최우수상)과 이천시(우수상), 의왕시(장려상)가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 시흥시, 양평군에는 각 1억5000만 원의 상 사업비가 교부된다.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 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4개년(2019~2022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2023-12-05 15:00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이들은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낮고, 사업장 수가 적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로 주 수입원인 지역 공공공사 발주가 줄면서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 쌓아둔 현금과 정부의 PF 보증 확대로 버텨왔지만, 더는 한계라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A 중견건설사 임원은 "지난 몇년 간 주택사업을 통해 벌어둔...
    2023-12-04 17:00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한달 이용자 600만명...‘판매액 1억’ 채널 수십개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한달 이용자 600만명...‘판매액 1억’ 채널 수십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채널 수와 유료 구독자 수가 모두 두 배 증가했고, 13만 개 이상의 새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한 판매액을 올린 채널은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콘텐츠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채널들도 수십 개에 달한다. 전년 대비 전체 결제 건수는 2배, 거래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채널 비중이...
    2023-12-04 11:38
  •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2023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 수가 부족해 2023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3888명 중 4483명(32.3%)만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지체장애 학생은 1540명 중 909명(59.0%)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수학교 설립은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지역 간 균형 배치를 통해 학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동구...
    2023-11-27 12:00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SPO 제도는 2012년부터...
    2023-11-23 20:39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이번 대책은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2023-11-22 15:00
  •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 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며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2023-1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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