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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질문 봉쇄하냐” VS 윤석열 “본인 얘기할 것 뻔해”… 토론 초반 신경전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이런 헌법상 방역이란 공공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헌법상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 선거 앞두고 소급손실 보상한다고 했다”고...

2022-02-21 20:44
[속보]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로 마련된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재석 213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2022-02-21 20:39
[속보] 여야, 다음 국회서 손실보상법 개정 추진키로…소급적용ㆍ여행업 및 공연업 포함 등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1 20:21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2022-02-21 18:31
[속보] 與, 16.9조 추경 당정안 단독처리키로…손실보상률 90%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합의한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2022-02-21 17:41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경 오늘 처리…부족한 부분 대선後 50조 추가지원이재명 "50조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 '경제 부스터샷'"윤호중 "대선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후속조치"윤석열, 50조 긴급구조프로그램·50조 금융지원 공약김기현 "100% 손실보상 등 이번 추경 추가해야…안돼도 대선 후 50조+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2-21 14:12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와 관련해서 그는 “특위 위상은 최고조로 할 것이다. 법률상...

2022-02-21 12:39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 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2022-02-21 11:26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추경 증액이...

2022-02-21 10: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소비쿠폰 발행은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도 이어진다. 특정 대상 현금지원은 네 후보 모두 공약했지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공약이다. 현금지원은 이 후보의 경우 ‘부분 기본소득’...

2022-02-20 10:50
심상정, 경기북부서 李 겨냥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질적보상 전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이 후보가 손실보상 기조로 항상 강조했던 말이다. 이어 "저와 정의당은 이후에 이런 전국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소외되어왔던, 마치 안보에 따른 희생이나 공익에 따른 헌신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강요해왔던, 그래서 참 오랜 세월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도민들이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2022-02-19 13:41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지난 15일 또다시 거리로 나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2022-02-18 14:59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與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2022-02-18 14:28
이재명 "인건비ㆍ임대료 지원… 당선 즉시 50조 이상 확실한 보상"

그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조 원∼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 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 때는 비록 한쪽을...

2022-02-17 17:43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현재 손실보상은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업이익 피해에 대해 80%만 지원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들은 80만 명과 소상공인 피해자 240만 명 등 총 320만 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22-02-17 16:53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부산~서울 "통합ㆍ위기극복ㆍ민생" 강조 "긴급 재정 명령해서라도 손실보상" 의지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져다 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15일) 밝힌 차기 정부의 각오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첫날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그는...

2022-02-15 20:23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오 회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의 추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 안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길거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2022-02-15 15:42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21일 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022-02-15 15:38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50조 이상 손실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대구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보상과 손실지원을 즉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통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들이 치른 희생과 손실에 대해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어떤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어야 하는 게...

2022-0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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