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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동대로 상공 드론 600여대…현대차,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서울 영동대로 상공 드론 600여대…현대차,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소원을 적어서 하늘에 띄우는 풍등을 모티브로 제작된 풍등 드론에 온ㆍ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고객들의 2022년 새해 소망을 적어 띄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일반 드론을 포함한 총 600여 대의 드론이 영동대로 상공에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는 지난해부터 비대면 드론...
    2022-01-01 10:51
  • 롯데하이마트, 신년맞이 1월 한달간 ‘새단장 세일’
    롯데하이마트, 신년맞이 1월 한달간 ‘새단장 세일’
    대표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최대 400만 원 상당 경품을 주는 ‘범국민 소원성취’ 행사를 한다. 경품은 안마의자, 호텔 숙박권 등이다. 전국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2022년을 맞아 추첨을 통해 2022명을 선정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내년 1월 9일까지 빅하트세일을 연다. 1일부터 3일까지 제휴카드로 구매 시 최대 8%를...
    2021-12-31 10:27
  • “제야의 종소리부터 해돋이까지…이프랜드에서 만나요”
    “제야의 종소리부터 해돋이까지…이프랜드에서 만나요”
    정동진 역사와 레일바이크, 소원을 비는 소나무, 정동진 해변 언덕 위의 크루즈 등 실제 정동진의 모습을 본떠 해맞이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 사업 담당은 “연말 연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2022년 임인년에도 여러 단체와 협력해 모든 분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즐겁고 소중한...
    2021-12-31 09:21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그의 소원은 “자영업자가 정치인 안 만나고 밖에 나가서 시위 안 하는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온전히 장사 하는 것이다. 이재인 이사 역시 “그동안 이 시기를 통해 각종 정책적 혜택과 사회 안전망에서 멀어져 있던 자영업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 씨는 상황이 좋아지면 “전화가 아니라 손님과 얼굴 보고 부대끼는 장사가 하고...
    2021-12-31 05:00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다.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2021-12-30 06:00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해당 조항 등에 대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2021-12-29 14:14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업 결과 지가가 상승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1-12-28 06: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2021-12-27 12:00
  • [포토] 현대백화점, “소망을 담은 '풍등' 보며 새해 소원 빌어보세요”
    [포토] 현대백화점, “소망을 담은 '풍등' 보며 새해 소원 빌어보세요”
    현대백화점은 내년 1월 9일까지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키네틱 아트(움직임이 있는 예술작품) 전시 '소망의 빛, 풍화(風火)'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성공을 이루고자 기원하는 마음에서 즐기는 민속놀이 '풍등놀이'를 콘셉트로 해, 하늘을 떠다니듯이 천천히 움직이는 100여 개의 풍등을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2021-12-26 13:17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이주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A 씨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2021-12-23 17:27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실효적으로...
    2021-12-23 16:49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2021-12-23 15:34
  • 산타가 된 현대차 임직원…어린이 100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제공
    산타가 된 현대차 임직원…어린이 1000명에 크리스마스 선물 제공
    현대차는 총 34개 복지기관의 어린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희망 목록을 사전에 파악해 비대면으로 소원 선물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초록우산재단 전국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배우 최불암 △초록우산재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홍렬 △현대차 임직원 4명이 출연한 깜짝 응원 영상을 통해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파티...
    2021-12-22 08:53
  • 김정일 10주기 맞은 북한…김정은·김여정, 추모대회에 등장
    김정일 10주기 맞은 북한…김정은·김여정, 추모대회에 등장
    최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지난 10년간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과 전면 봉쇄의 국난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근본적으로 변혁했다”며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가 새겨주는 모든 곳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뵈옵고 김정은 동지께서 일떠 세워주시는 경의적인 창조물들마다에서 장군님의 소원이 풀리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2021-12-17 22:43
  •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접종 권고를 두고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등은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2021-12-12 15:02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하도록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해당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21-12-12 09:00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 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1-12-09 17:57
  •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적용할 예정인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이 위헌이라며 한 고교생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은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의...
    2021-12-09 15:00
  •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2021-12-09 10:51
  •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지켜보다 A 씨가 쭈그려 앉자 잠시 후 하차해 부축해...
    2021-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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