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공익적 목적의 소 제기의 경우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다"며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이 외에도 심 대표는 “여성,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 혁신에서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또 심 대표는 "여성,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 혁신에서 선도국가가 되고...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큰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법률학교...
나 원장은 이어 "다양성 실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특정 국면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성평등전담부서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인권위는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을 보호했으며,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진보 정치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겨 마침내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 첫 원내교섭단체라는 숙원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총선 투표권을 받게 된 만 18세인 김찬우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장애인으로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된 남편 정낙현 씨와 나란히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혜영 이사장이 당의 내년 총선 영입인재 1호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이사장은 발레리나로 활동하던 중 2003년 24세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척수장애를 겪게 된 인물이다
이런 최혜영 이사장은 사고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적 소수자임에도 성향은 온건·보수에 속해 민주당 내 갈 곳을 잃은 중도층의 각광을 받고 있다. 그는 워런의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면서 급진 좌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한 화법으로 자신을 ‘제2의 버락 오바마’로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일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첫 게이 대통령이...
성 소수자, 이주 여성들을 위한 소수 인권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 섰다가 한번의 실수로 신용불량이란 낙인이 찍힌 숫자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최소 600만명에서 1000만명이 넘는데(2012년 기준. 현재는 훨씬 그 수치가 높으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음), 말 한마디 하기 조심스러운 경제적 죄인이라 하여 이들이 국민이 아니며 유권자가 아닌 것은...
이 전 의원은 “남녀 혐오뿐 아니라 소수자들끼리도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주아동 권리이동법 등은 유엔(UN)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가입했던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법인데 우리 아동법에도 들어가 있었다. 다만 시행령이 없던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면 대개 이해해...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을 많이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석상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조문온 대표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답례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아무래도 모이니까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심상정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서로 앉아있는 위치는 달랐지만, 이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이자스민 의원을 늘 응원했다"며 "차별받는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이 더 단단하고 강했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할 수 있었을 텐데 늦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두손 꼭 잡고...
여성과 청년 등 소수자의 목소리 반영에도 목소리를 뒀다.
이 대표는 "15명의 기획단 위원 중 여성 5명, 청년 4명으로 구성해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여성·청년이 후보자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전 의원은 제가 직접 만나 설득·권유했다”며 “이주민과 소수자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 전 의원의 일관된 삶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 전 의원이 퇴행적인 자유한국당에서 외면받았던 이주민 권리를 위한 꿈을 정의당에서 마음껏 펼칠 수...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그간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점에서 이 전 의원이 당적을 바꿔 활동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소수자에 관심이 없는 한국당에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최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낸 것이 맞다”며 “탈당 사유를 물었으나 별다른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이 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협력 △수도권·지역,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 사회적 약자·소수자 공존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이는 생리대를 이용하지만 ‘여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수의 고객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P&G의 세심함에 소셜미디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성소수자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펜웨이헬스’의 스테프 데노르만드 창립자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생리대를 살 때 ‘여성 코드’가 표기된 이미지를 보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는...
한셀은 미국에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지만, 1인치의 페니스가 남게 되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소수자'로서 생을 살게 된다. 군인 루터, 록스타 토미 노시스와 사랑했지만, 남는 건 상처뿐이다. 밴드 투어 중 만난 드랙퀸 이츠학을 남편으로 삼으며 밴드 활동을 이어간다.
전동석은 첫 등장부터 화려한 모습으로 관객의 시선을 장악했다. 그는 혼자 애드립을 던지고...
정의당이 25일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을 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조 감독은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분"이라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 당론"이라며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