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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2024-01-28 09:00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이달 중순 시작됐다. 소송 당사자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 명령으로 캐럴의 손을...
    2024-01-27 09:39
  •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그러면서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안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날 에이스토리는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 안상휘가 에이스토리의 예능본부를 송두리째 강탈한 사건”이라며 배임행위를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4-01-26 21:26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그는 “최근에 민자 회사인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 말미엔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2024-01-26 16:42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2024-01-26 16:32
  •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6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2024-01-26 12:00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2024-01-26 05:00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법상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하거나...
    2024-01-26 05:00
  •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대립하는 ‘SNL 제작진’과 제작사 ‘에이스토리’ ...‘시즌5’의 운명은?
    그러면서 안 PD는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에이스토리가)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이며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그리고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안 PD는 쿠팡...
    2024-01-25 17:11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01-25 17:00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2024-01-25 16:20
  •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입장문에는 “‘SNL 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C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등의 영업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NL 코리아는 2011년 tvN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2017년 시즌9을 끝으로 방송을 중단했다. 에이스토리는 4년 만인 2021년 SNL 코리아를 리부트 시즌으로 부활...
    2024-01-25 13:51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2024-01-25 11:1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2024-01-25 11:02
  •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로, 일각에서는 크리스가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크리스는 2012년 2월 엑소와 엑소 M으로 데뷔했으며 다수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4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후 탈퇴, 이후 그는 중화권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1-24 16:59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송 중인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전날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2024-01-24 16:56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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