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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 책임법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 사안에 도입되는 데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2020-11-08 12:00
  •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외투 기업 경제기여도도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20-11-08 11:00
  •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소비재 중소기업 70%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ㆍ기획소송 두려워”
    법무부는 9월 28일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2020-11-05 14:01
  •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이뤄진 토론에선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2020-11-03 18:19
  •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또한,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지적했다.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2020-10-29 06: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김 연구위원 등은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이 기업 쪽에 전적으로 부여되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잖아도 법적...
    2020-10-28 11:16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한석훈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며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문제, 주가ㆍ회사 이미지 추락 등 기업에 대한 부담과 남소(濫訴)의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식 집단소송은 전문 변호사들이 패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스스로...
    2020-10-22 15:00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2 09:46
  •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문은옥 간사는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참여연대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개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가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계획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나설...
    2020-10-21 14:52
  •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또한,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3%룰 적용 시 해외 투기자본 및 경쟁기업에 의한 경영권 침해 △전속고발권 폐기로 벌어질 수 있는 기업 이미지 훼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손실을 더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라며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2020-10-14 16:05
  •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2020-10-13 17:41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2020-10-12 11:00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에 가장 큰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영의 핵심인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2020-10-11 17:42
  •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피소송 회사가 소송제기자에 대해 소송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소송제기자의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남소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상장사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사익추구를 하는 관행이 만연한 상황인데 이를 막을 수...
    2020-10-11 17:10
  •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 소송제 혹은 경영권 위협에 더 잘 노출된다. 경총이 지난 7일 개최한 긴급회의에도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또 다른 쪽에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2020-10-11 11:00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 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2020-10-06 11:18
  •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박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다보니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5 09:53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는 증권집단 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증권집단 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례와 같이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주주라도, 승소한 전례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감마누...
    2020-09-29 15:16
  •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이날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2020-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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