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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앞장선 ‘제로페이’ 얼마나 쓸지…”
    영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는 간편결제 수단이라고 중기부는 홍보해 왔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다음 주 안으로 중기부, 국세청, 금융위 등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페이 앱이 난립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앱을 깔고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실제 이 결제...
    2018-07-20 10:39
  •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맹점 이익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만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선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업을 예고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선 “대우조선은 당분간 강도 높은...
    2018-07-19 18:06
  • “수수료 더 내리면 역마진”…카드업계, 최저임금 불똥에 울상
    “수수료 더 내리면 역마진”…카드업계, 최저임금 불똥에 울상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꺼내들자 카드사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7년 이후 11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9차례 인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2018-07-19 10:15
  • 소상공인은 모르는 ‘소상공인페이’…5월 시범운영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
    소상공인은 모르는 ‘소상공인페이’…5월 시범운영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상공인페이 정책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도입된 수수료 무료 간편결제서비스인 ‘유비페이’도 사용률이 지극히 낮아 소상공인페이 도입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018-07-05 10:36
  • 편의점업계 “카드수수료 인하보다 급한 건 담배 매출 세금 제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승인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현재 밴 수수료는 정액제 방식이어서 결제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정률제로 바뀌어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가 된다. 정률제가 되면 건당 결제금액이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00원씩 붙던 밴 수수료가 각각...
    2018-07-05 07:25
  • 중기부, 소상공인 전용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도입
    중기부, 소상공인 전용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도입
    정부는 소비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7월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혁신 기술을 접목해 중간 단계가 필요 없는 앱 기반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가칭)을...
    2018-05-20 10:06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이 밖에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조 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 및 활력 제고’ 등의 공약 제시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공약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10차례 걸쳐 공약발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18-05-11 11:47
  • '3선 도전' 박원순, 첫 공약 “서울페이로 자영업자 수수료 절감”
    '3선 도전' 박원순, 첫 공약 “서울페이로 자영업자 수수료 절감”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3%에서 최고 50%를 차지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경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서울살이를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의 아픈 속을 긁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며 "자영업자, 청년을 포함한 직능별·세대별 공약을 차차 발표할 것...
    2018-04-15 13:45
  • 카드사 노조,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입법화 추진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하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카노협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힘들다”며 “대형가맹점의...
    2018-02-21 17:35
  • 민평당, 1호 법안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첫 민생 행보 ‘동대문시장’
    민평당, 1호 법안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첫 민생 행보 ‘동대문시장’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수료에도 요율 인하를 적용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평당은 임대료 증액기간을 현 1년에서...
    2018-02-08 16:25
  •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2018-02-04 17:53
  • 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 더 낮춘다
    자영업자 가맹점 수수료 더 낮춘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기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완벽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액결제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통상 2.5% 수준으로 0.3%포인트 낮아져도 여전히 2%를 넘는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1%대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더불어 임대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2018-01-31 10:41
  •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싼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는 월 2만~3만 원 아끼는 데 그칠 뿐이어서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타격을 임대료 상한과...
    2018-01-22 10:44
  • 당정,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ㆍ온라인 결제수수료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 끼어있는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융 결제 수단이다....
    2018-01-21 10:16
  • 장하성 현장 행보에 문전박대하던 소상공인 마음 푼 사연은?
    장하성 현장 행보에 문전박대하던 소상공인 마음 푼 사연은?
    정육점 사장은 장 실장에게 체크카드 수수료를 완화시켜주거나 없애 달라는 건의와 체크카드 사용 시 은행이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지급하는데 이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사장은 정책자금 지원 시 신용평가 대신 매출 대비로 해 달라고 건의하자 장 실장은 “딱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다”며 “앞으로 일어날 매출 갖고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2018-01-18 17:37
  •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2018-01-18 11:47
  •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회의 조치에 대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2018-01-11 14:11
  •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창업자 재기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창업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10억 원 이하...
    2018-01-11 11:00
  • 우원식 “영세자영업자 문제 심각… 열악한 환경 개선・부담 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우원식 “영세자영업자 문제 심각… 열악한 환경 개선・부담 완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수수료 완화, 세금 완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주머니를 채우고 소비로 만들기 위한 조치도...
    2017-10-10 10:34
  •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그는 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혀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단계적 늘린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프랜차이즈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점과...
    2017-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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