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입법화 추진

카드업계 노조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하한제 입법화를 추진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완화'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하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카노협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힘들다”며 “대형가맹점의 부담을 늘리고 영세상인들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카노협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의 하한제 도입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정부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재벌가맹점 수수료를 높여 부담을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한 법안도 궁리중이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른바 ‘의무수납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카드로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대한 부담을 대체로 영세상인이 져왔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일정금액 이하 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카드결제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