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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예산안] 중기부, 14.9% 증가한 10.2조 원 편성…첫 10조 돌파
    [2019 예산안] 중기부, 14.9% 증가한 10.2조 원 편성…첫 10조 돌파
    소상공인 페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기부가 내놓은 간편 결제 수단으로 수수료는 평균 0.3%대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페이의 인프라 구축에 45억, 홍보에 5억이 할당되며 인프라 구축비에는 포스 시스템 지원, QR키트 제작 보급 등이 포함돼 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소상공인 페이를 둘러싼...
    2018-08-28 10:00
  • 수퍼마켓협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폐업 위기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수퍼마켓협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폐업 위기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연합회는 그간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 원에서 5억~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체크카드는 0.5%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고매출 저수익을 보이고 있는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을 떨쳐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2018-08-22 18:39
  •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중기중앙회는 이날 당정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업계는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2018-08-22 16:38
  •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현장 목소리 반영” VS “근본 대책 빠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완련한 제로페이 정책에 관해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중기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 외상거래인지 충전해서 결제하는 체크카드 방식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며 “TF 활동이 완료되고...
    2018-08-22 14:12
  •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김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완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을 올해보다 1조 원 더...
    2018-08-22 09:52
  • 한국외식업중앙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형 선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형 선고”
    범정부 대책 마련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별기구 설립 △가맹점 매출 구분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폐지 △온라인식품위생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4일까지 5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2차 집회는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예정돼 있다.
    2018-08-20 18:11
  •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먼저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0원인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홍보·마케팅 지원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재개발 아파트 내 임대주택 매입 예산으로는 74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추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커뮤니티·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7만6000여 가구에 지급되는...
    2018-08-17 07:55
  • 일반몰·소셜커머스 카드수수료 인하 쉽지않네
    최근 오픈마켓 영세 판매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결정된 데 이어 일반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꾸준히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와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수수료 인하가 확정됐다. 하지만 일반 쇼핑몰과 소셜커머스는 영업 구조가 달라 오픈마켓과 같은...
    2018-08-16 10:09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급물살’...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짊어지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급물살’...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짊어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며 “사용자와 정부가 나눠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단체 역시 “수익자 분담 원칙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신용카드 사용자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가격과 현금 결제 가격을...
    2018-08-13 10:18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과 영세·중소가명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도 검토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0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2018-08-13 08:06
  •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달래기에도... 외식업계 “동네 자영업자 죽어나가”
    중앙회는 중기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 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백년가게, 제로페이 등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민경제에 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08-10 10:19
  •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소공인 제조혁신센터‘ 적극 검토할 것”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소공인 제조혁신센터‘ 적극 검토할 것”
    한부영 부영메탈 대표는 “소공인의 대금결제는 아직도 외상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다”며 “소공인 역시 이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금결제로 소액부실 채권방지가 필요하며, 카드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호 문래소공인특화센터장은 “비교적 중소기업 납품을 위주로 하는 영세한 소공인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소공인들의...
    2018-08-07 16:50
  •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카드사 수수료 개편… 0%대로 인하= 금융위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제도 개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등 종합적 체계를 개편한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한다.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PG(지급결제)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2018-08-01 10:26
  • 한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공조!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 추진
    이 서비스의 장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최대 1%까지 낮출수 있다는 점이다. 윤재호 한은 전자금융기획팀 차장은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한 고비용 구조의 지급결제 방식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저비용 구조로 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팀장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8-07-31 12:00
  • 수수료 0원 ‘공공페이’ 시행… 카드사 “공공-민간 싸움” 반발
    수수료 0원 ‘공공페이’ 시행… 카드사 “공공-민간 싸움” 반발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공제율(15%)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텅텅 빈 곳간 탓에 포인트 등 혜택을 줄이고 있는 카드사들은 충성고객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수수료율이 제로(0)에 가까운 결제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결제대행 수수료로 먹고사는 밴(VAN·결제대행)...
    2018-07-26 10:03
  • 카드사, 수수료 인하ㆍ제로페이 '사면초가'… 사장단 "우리가 동네북?"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수수료가 0%에 가까운 상황인데 '빈 곳간'에서 퍼 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5일 카드업계 따르면 전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7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신용카드업계 현안 및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2018-07-25 16:06
  • 중기부, 제로페이 도입 위해 서울시 등과 MOU 체결
    중기부, 제로페이 도입 위해 서울시 등과 MOU 체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7-25 15:27
  •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불똥 맞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소규모 업체가 PG사를 통해 많이 거래하는데 높은 수준의 수수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PG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해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2018-07-25 10:13
  • 청와대, 다음달부터 경비 직불카드로 계산…영세ㆍ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
    청와대, 다음달부터 경비 직불카드로 계산…영세ㆍ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
    또 연매출 3억~5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수수료는 1.3%를 부담하지만 직불카드는 1.0%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과 함께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회수 기간은 4~6일인데 반해 직불카드는 3~5일이어서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미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18-07-24 11:31
  • 금감원 “일회성 마케팅비용 줄여라”… 카드사 ‘곡소리’ 안 먹히나
    금감원 “일회성 마케팅비용 줄여라”… 카드사 ‘곡소리’ 안 먹히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실제로 소상공인께 도움되는 방법”이라며 “올해 안에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과, 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2018-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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