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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대형화재 위험장소 화재 상황을 가상에서 재현해, 전국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응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ㆍ제공한다. 고령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문제 중 XR로 해결 가능한 포용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사회적 포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XR를 적극 활용한다. 선도형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가상융합기술...
    2020-12-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12.10부터 시행 △공공 건설현장! 이제 일요일은 쉬세요~ 10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45 대륙철도 제막식(서울역) 14:30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군산항역)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2020-12-06 08:56
  • 2005년 9월 이전 생산 '위니아딤채' 리콜…"화재 가능성 차단"
    2005년 9월 이전 생산 '위니아딤채' 리콜…"화재 가능성 차단"
    국표원은 위니아딤채 이외에 다른 회사의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도 소방청 등과 공동조사를 해 화재 사고 현황과 원인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에게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권고 조치를 통해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자발적 리콜 조치가...
    2020-12-02 06:00
  • [2020 국감] 전북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미비
    비상 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한다. 소방 차량이 도착하기 전, 목격자나 상인 등이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펼쳐 선제적으로 불을 끄는 설비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점 도로 대부분은 미로 식으로 복잡하게 이뤄진 데다, 불특정 다수가 주·정차해 혼잡하기 때문에 비상 소화장치 필요성이...
    2020-10-13 10:00
  • 文 대통령, 오늘 BTS 만난다…청와대 '청년의 날' 대표 연설 초청
    文 대통령, 오늘 BTS 만난다…청와대 '청년의 날' 대표 연설 초청
    군인·경찰·소방관,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등이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행사 중에는 청년들의 삶 개선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포장·표창·포상 수여식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첫 정부 공식 기념식이 개최되는...
    2020-09-19 09:50
  •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해소방안 토론회'를 연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한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되고, 같은 날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이 올해 5월 신설됐다. 여가부는 오는 11월 20일 법 시행을...
    2020-09-02 12:00
  •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2020-07-28 14:42
  • 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내년부터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들이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 보고와 전파 등을 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및 활용계획을...
    2020-06-23 10:05
  •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KTㆍLG유플러스 전력공급 이원화"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KTㆍLG유플러스 전력공급 이원화"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500m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요통신시설의...
    2020-05-27 10:44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쿨링시트 부품 '인공호흡기'로 재탄생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쿨링시트 부품 '인공호흡기'로 재탄생
    무엇보다 대량생산 체제를 기본으로 갖춘 덕에 간단한 공정 전환으로 대대적인 의료기기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처연한 노력을 살펴보자. ◇폭스바겐 3D 프린터 활용해 안면 보호구 제작=독일 폭스바겐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의 안면보호구 제작에 나섰다. 투명한...
    2020-04-13 16:00
  • 만우절 장난 전화, 옛말된 이유… ‘이것’ 무서워서
    만우절 장난 전화, 옛말된 이유… ‘이것’ 무서워서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소방기본법도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4-01 20:53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이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에 선정됐다. 먼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2020-01-15 11:26
  •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사실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반대여론이 거셌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국민 여론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제 첫 번째 고개를 넘은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가 본회의를...
    2019-11-29 18:51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을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은 총 90건의 안건을...
    2019-11-19 17:49
  • 서울시, ‘상수도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한다…18일까지 모집
    서울시, ‘상수도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한다…18일까지 모집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2019-10-07 10:46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9-10-01 10:27
  •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조정식 “정기국회서 소재 부품 장비ㆍ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며 "노동현장 혼란이 더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2019-09-03 10:34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고용부는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기본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2019-07-30 12:49
  •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클럽 종사자들 “더 취약한 건 화재 위험”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클럽 종사자들 “더 취약한 건 화재 위험”
    ◇큰 인명사고 위험 내재…유명무실 단속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법을 잘 지키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재는 후속 대처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감성주점과 같은 클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단속하는...
    2019-07-29 18:08
  • [정책사이다] “전역 후 기쁨을 두 배로!”…군 장병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책사이다] “전역 후 기쁨을 두 배로!”…군 장병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들을 위해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금 상품이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2019-07-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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