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라며 "청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은 주거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에 획정위 안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 지역 소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ICT 기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 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해...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이 공동대표는 강 대표를 소개하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대표로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 리더 30인에 꼽힌 청년 농업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두 자녀가 생기며 가장이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더 두게 됐다”며 “지방소멸·수도권 양극화 등 지역·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긴 호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ℓ를 채취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지난달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경북 영주, 강원 양양 등에서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물론 농촌 소멸을 막고 귝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도 높아지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48만8000개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9만4000개로 17.0%였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 개(12.5%)였고, 반대로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1만4000개 였다.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로,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건수와 보상액도 2017년 대비 각각 6.4배, 5.2배 늘었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한양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이 상품은 한번 지급 받으면 담보가 소멸되던 기존 암보험과는 달리 일반 암을 8가지로 세분화해 1개의 담보로 최대 8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암진단비’를 탑재했다. 월 보험료 2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건강상담, 진료예약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1,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종은 통합암진단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