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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경제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일관되게 선순환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며 "다만 그때그때 경제환경에 필요한 정책 보완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출 것...
    2019-06-23 10:00
  • 靑 경제라인 교체에 여 "적재적소 인사" 야 "기업 죽이기 우려"
    靑 경제라인 교체에 여 "적재적소 인사" 야 "기업 죽이기 우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및 문(文)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마이동풍(馬耳東風)도 이런 마이동풍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노골적인 반재벌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라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정책실장의 옷을 입고 또 어떤...
    2019-06-21 16:29
  • 김상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기업에 예측 가능성 제공"
    김상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기업에 예측 가능성 제공"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2019-06-21 16:10
  • 靑 경제팀 경질 인사로 분위기 쇄신…소주성 지고 공정경제 뜬다
    靑 경제팀 경질 인사로 분위기 쇄신…소주성 지고 공정경제 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1기 경제팀과 김수현 실장의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을 둔 ‘J노믹스’(문 정부 경제정책)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번 인사로 마지막까지 소득주도성장 기반의 ‘J노믹스’를 지켰던 김 실장의 퇴진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갑작스러운 정책실장 교체 배경에 대한...
    2019-06-21 13:54
  •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 컨트롤타워로 한국 경제 이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 컨트롤타워로 한국 경제 이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방향인 'J노믹스'를 이끌게 됐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정책실장이 최근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으로...
    2019-06-21 12:39
  • [종합] 문 대통령, 2기 靑 경제팀 전격 경질…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종합] 문 대통령, 2기 靑 경제팀 전격 경질…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김 신임 실장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경력도 있어 그만큼 민생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 우리 경제 3대 축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인데 공정경제에 대해 그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 선상에서 문 정부 안에서도 정책실장으로서 역할을...
    2019-06-21 11:32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이어 “과거 제조업 육성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과 낙수효과의 부재가 한국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OECD가 2018년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의 각각 89%, 88%를 버는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2019-06-21 09:20
  • [데스크칼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데스크칼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더는 입에 올리기도 싫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정권 운영에 세계가 살얼음판이다. 하지만 미국민 입장에서 보면 2016년 대선 판도를 뒤집었던 ‘샤이 트럼프’들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한국의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소중한 표를 행사했던 ‘샤이 보수’들은 매우 후회하는 중이다.
    2019-06-17 06:06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담아야 할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담아야 할 것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제대로 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서둘러 준비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 최근 일자리 붐을 맞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9-06-17 05:00
  • [사설] 바닥없는 경기추락, 언제까지 ‘소주성’인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지 오래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은 여전하다. 규제혁파와 친(親)기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투자확대, 성장활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019-06-12 05:00
  • 박지원 “靑 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에 실소…실정 책임지는 게 할 일”
    박지원 “靑 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에 실소…실정 책임지는 게 할 일”
    그는 "마이너스 성장과 경상수지 적자 등 객관적 지표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경제수치가 좋다', '일자리도 좋아진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어려움을 인정하고, 추경 편성·제출도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2019-06-10 10:54
  • 소주성 효과 나타나나…작년 가계 소득증가율 4.8%, 3년만 최고
    소주성 효과 나타나나…작년 가계 소득증가율 4.8%, 3년만 최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날 조짐이다. 지난해 가계 소득증가율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늘었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이긴 하지만 피용자보수 비중도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소득)은 972조592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2019-06-06 15:52
  • [상보] 명목 GDP 2분기째 뒷걸음질, IMF 외환위기후 처음
    [상보] 명목 GDP 2분기째 뒷걸음질, IMF 외환위기후 처음
    그는 또 “건설투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던데다 그간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수출은 반도체와 중국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했다. 이는 2018년 2분기(-0.6%)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실질...
    2019-06-04 10:25
  •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희망자들을 정부가 고용해 완전고용 상태를 실현하자거나 국민 전체에 1인당 월 1000달러(약 119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등 미국에서 급진적 복지정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전국민 건강보험’조차 실현되지 못한 철저한 민간 주도 경제이지만 실업률은 3%대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북유럽을...
    2019-06-03 06:00
  •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구성…황교안표 경제행보 시동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구성…황교안표 경제행보 시동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 대표 직속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장외투쟁에 이어 정책투쟁을 예고한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인 경제행보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30일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할 70명의 당·내외 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현역의원 28명...
    2019-05-30 18:45
  • [유럽은 지금] 로마는 아직 불타지 않았다
    [유럽은 지금] 로마는 아직 불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 중이었고 공공부문 부채는 130%가 넘었다. 그런데 연립정부는 월 780유로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확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이탈리아발 유로존 위기의 재발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집행위원회가 2.04% 축소에 만족하지 않고 이탈리아를 더 압박할 것으로 보았다.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2019-05-29 05:00
  • '추경 투어' 나선 민주…정책투쟁으로 선회한 한국당
    '추경 투어' 나선 민주…정책투쟁으로 선회한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중 경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2019-05-27 17:03
  • 민생대장정 마친 황교안 “이제는 시장경제 정책투쟁”
    민생대장정 마친 황교안 “이제는 시장경제 정책투쟁”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중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기구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으며,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2019-05-27 13:10
  •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유럽서도 확인된 ‘최저임금 후폭풍'…한국 일자리 부작용 더 클 수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조동희·김종혁·김흥종·문성만·윤여준·임유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36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26개국의 표본기간(1960~2017년)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평균 0.49였다. 이들 국가에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2019-05-27 13:10
  • [이슈&인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집값 바닥 아니다…오히려 계단식 하락 우려”
    [이슈&인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집값 바닥 아니다…오히려 계단식 하락 우려”
    이 원장은 “과거 평균 수치보다 수주, 투자,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말하긴 어렵고, 문제는 급격한 경기하강 속도에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강화나 민간투자 사업 축소방침도 한몫했지만,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건설업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가 대신 근로자에 무게를 실어주는...
    2019-05-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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