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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생평화상황실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4개의 팀으로 구성했다. 소득주도성장팀은 복지확대, 확대재정정책 추진 및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현안 점검 및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 의원을 팀장으로 강병원·김종민·김철민·김병욱...

2018-07-03 14:23
힘실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김동연 부총리 입지 좁아지나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임명해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꾸렸다. 또 대통령 부속실장에는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현 부속실장을 배치했다. 이번 인선에서 눈여겨볼...

2018-06-27 10:48
[靑수석 교체]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30년간 시민사회운동 참여해"

특히 2011년에는 원혜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맡아 야당 통합을 이뤄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기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와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에 윤종원 OECD 특명전권대사,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2018-06-26 11:24
靑, 경제수석에 윤종원ㆍ일자리수석에 정태호ㆍ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 임명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표를 하고 “대통령 부속실장에는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에는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현...

2018-06-26 10:41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세무사회 정기총회(63빌딩)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2018-06-25 07:04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조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다음 달 말 발표가 예정된 2018년도 세제개편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분배 및 고용시장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및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 지원 외에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소득분배 악화다. 통계청...

2018-06-21 10:36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당정은 앞으로 한 달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주목한다. 이달 28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팽팽해 시한은 조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2018-06-15 10:42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전국 조직망 활용해 농어촌 일자리 늘리겠다”

그는 “경영혁신의 방향을 국민으로 설정하고, 열린 협업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유가치를 실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2018-02-26 16:26
[1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표 흐름을 좀 더 살피며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를 전후해 1회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은 3.0%로 소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물가전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김명실 KTB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5월 인상, 2.9% 연 1회 이상...

2018-01-12 15:56
우원식 “2월 임시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점검할 것"

이에 우 원내대표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특별법이 1년이 되도록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합업종 지정 업종도 대기업 독식 대상이 된다”고 야당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마트 구내식당 운영을 사례로 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018-01-08 10:13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2017-12-29 11:28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144조7000억 원 확정 = 반면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예산인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14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순이다. 0∼5세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애초 내년 7월에서 9월로...

2017-12-14 11:00
김동연 부총리, “2018년 예산안 기한 내 통과” 국회에 당부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균형 잡힌 두 축을 이루고 공정경제가 토대를 받쳐주면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이런 고민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간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질...

2017-11-06 11:59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민주당은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성장 등을 내세우고 야당은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세법·방송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7-10-29 15:4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 성장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장(이하 김태년 의장) = “새 정부는 인수위 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두 달 정도로, 평가는 이르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지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었는데, 야당 반대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아쉽다. 정부의...

2017-10-12 11:00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공동 상황실장으로 한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적폐청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제기들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2017-10-10 10:25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를 이끄는 정책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내각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2017-09-21 02:27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 김동연호(號)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집중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틈바구니 속에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들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2017-09-14 10:47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상견례…“中企 지불능력 마련이 소득주도 성장 실마리”

이날 문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춰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노동 운동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기가 갖는 지불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2017-09-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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