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4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첫 발제자로 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인식을...
이런 점에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4대 복합 혁신과제로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위한 일자리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고용·노동·복지체계 혁신에 의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에 포진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각 부처 산하 싱크탱크로부터 20~3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놓고 맥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주요국들은 치열하게 대처해...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이날 현장 방문은 한국당 내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의 첫번째 민생 일정이다. 행사에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가 동행했다. 이현재 특위 위원장과 김종석 간사를 비롯해 박완수·송언석·이만희·정태옥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화 함께 남동공단을 찾았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위원장 교체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주도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영입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인적쇄신 작업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많다. 당협위원장 일괄사태 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여기에 비대위 내부 갈등으로 전 위원이 해촉되는 사태가 벌어져 김...
3인방은 소주성을 실행에 옮겼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설계자로 꼽힌 홍장표 전 일자리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이자 소주성을 이론적으로 보좌했던 김 보좌관 등이다.
그동안 소주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던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진해...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반기업 정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제가 경제보좌관 되고 나서 절대 반기업 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런 잘못된 편견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생관련 4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산하 국가경제자문회의·혁신성장추진위원회·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생 관련 4개 특별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산하 국가경제자문회의·혁신성장추진위원회·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경제]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석간)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9년 예산 및...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전자조달법 일부개정안 공포(석간)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65 특별위원회 등이다.
탈원전 저지 특위는 정용기·강석호·이채익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특위는 김광림 의원, 사법 장악저지 등 특위는 주호영 의원이, KBS 관련 특위는 박대출 의원, 안전·안심 365 특위는 김영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7개의 정책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제1정조위원회(법사·행안...
그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제 관련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의 문제에는 구조적 문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부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 기준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은 57.4...
이 회장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많아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인물을 회장으로…부회장 군단 등 4인방= 중앙회장직에 도전한 ‘새 얼굴’들도 저마다 중앙회 개혁을 내세우며 선거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곽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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