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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1:46
  •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與, TF 꾸려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전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제안하고 당 정책위원회에 검토 지시를 내린 사안이다. 이에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익공유제 등을...
    2021-01-12 13:3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취약층의 근로·사업소득은 줄어드는데 자산가들의 재산소득은 늘어나는 초유의 괴리 상황이 대표적이다. 자산·교육·부동산·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불평등은 ‘신(新) 카스트’ 제도를 방불케 한다. 위험 무릅쓰고 밖으로 한진택배 소속 기사 A(58) 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2021-01-07 06:00
  •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모든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2021-01-01 21:47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입시·취업 장벽 넘어도 마주하는 건 ‘불평등’= 90년대생이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들이 입시·취업 시장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서다.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규모 입시 제도 개편이 90년대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무렵 이뤄졌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수상 실적이나 대외활동 등 스펙 관리에 목을 매야 하는 첫 세대가 됐다. 핀테크...
    2021-01-01 05:00
  • 코로나19가 불평등 높인다..팬데믹 후 5년간 지니계수 1.25% 상승
    코로나19가 불평등 높인다..팬데믹 후 5년간 지니계수 1.25% 상승
    특히 과거 감염병 발생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확산) 후 5년간 대표적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방위적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약 부문과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1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김대용 차장과 박창현 과장 등이 발표한 ‘BOK...
    2020-12-21 12:00
  • [스페셜 리포트]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스페셜 리포트]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면서 '부동산 계급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이같은 계급론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면서...
    2020-12-21 06:00
  • 이주열 “저금리, 전세값 상승 주요인 아냐”
    이주열 “저금리, 전세값 상승 주요인 아냐”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산가격 급등은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2020-12-17 20:03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반면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20-12-17 16:01
  • [퀴즈한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알파벳에 빗대 설명한 것은?
    [퀴즈한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알파벳에 빗대 설명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기 침체를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흐름을 알파벳 모양에 빗대 ‘이것’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K자형’ 경제이다. K자형 경제는 업종별·계층별 서로...
    2020-12-16 06:00
  •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이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민주화·사회개혁 운동이 활발해진 탓인데, 정작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최루탄이었다. 각국 정부는 방역을 핑계 대며 시위대에 폭력과 과잉 진압을 행사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올해 들어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자 비상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방역이 공식 목적이었으나...
    2020-12-15 06:00
  • [백신 내셔널리즘] ① 심화하는 백신 확보 양극화…개도국은 눈물만
    [백신 내셔널리즘] ① 심화하는 백신 확보 양극화…개도국은 눈물만
    듀크대 글로벌헬스이노베이션센터는 “이런 전략은 개별 국가 관점에서 타당할 수는 있어도 글로벌 백신 보급 측면에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중하위 소득 국가들은 전체 인구를 커버할 만큼 충분하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캐나다는 무려 인구의 5배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였다”고 꼬집었다. 현재 개발 중인 약 200종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극히...
    2020-12-14 06:00
  •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상받은 기회나 감염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조사결과 일반 국민 중 일자리를 보존했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50.3%)에 그쳤다. 특히 주부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일상 정지 수준이 높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2020-12-11 12:00
  • 최근 저축률 상승이 달갑지 않은 3가지 이유
    최근 저축률 상승이 달갑지 않은 3가지 이유
    실제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미래 예상소득 감소와 △가계의 신용제약 증대 △소득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가계저축률 상승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봤다. 즉, 고용·소득부진이 장기화하고 정부지원도 줄어들 경우 예비적 저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 전반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면 현재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또...
    2020-11-29 12:00
  • [기자수첩]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기자수첩] 국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소위 ‘애국 기업’이라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정당성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함께할 때 갖출 수 있다. 이들의 ‘탈세’는 곧 국가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호황을 누리는 일부...
    2020-11-26 05: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22. 지속가능한 발전 : 빈곤 종식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작업이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시급해졌다. 우리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에 대한 G20의 지원 문서(G20 Support to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 in Developing...
    2020-11-23 02:25
  • [지대추구]③ ‘시장의 실패’를 피하려면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란 책에 따르면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에 따라 결승이 정해진 사회에선 누구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경쟁 의지조차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싱가폴의 경우...
    2020-11-12 13:59
  •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역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역 질서 복원도 예고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2020-11-11 06:00
  • [바이든 당선] ‘바이드노믹스’ 최우선 과제는 ‘오바마 3기’ 인식 불식
    WSJ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2009년 2분기 이후 오바마의 8년 재임 기간에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에 그쳤고 실업률도 트럼프 취임 이후인 2017년 3월에야 금융위기 전 수준인 4.4%로 낮아졌다”며 “오바마노믹스는 이처럼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가로 이어진 최악의 정책 혼합인데 바이든이 이것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WSJ는 또 “바이든은...
    2020-11-08 17:59
  •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아울러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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