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평등 높인다..팬데믹 후 5년간 지니계수 1.25% 상승

성장 및 고용·소득·실물과 금융 등 경제 이중구조 심화
장기간 전방위적 재정지원 어려워, 취약 부문 및 계층 선별지원방안 모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성장과 고용, 소득, 실물과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에 불평등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거 감염병 발생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확산) 후 5년간 대표적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방위적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약 부문과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21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김대용 차장과 박창현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성장불균형이 나타났다. 방역관리와 재정여력 차이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동제한조치와 글로벌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ICT)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비대면 확대로 인해 회복세가 빨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내에서도 보건위기에 추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로, 한국의 올 2분기(4~6월) 중 전산업 고용은 각각 -11.9%, -3.2%, -2.5% 감소한데 반해,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각각 -21.2%, -6.2%, -3.8%씩 줄었다.

실물경제가 부진함에도 과거와 달리 주가와 부동산 등 금융자산부문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 역시 새로운 특징이다.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1961년부터 2017년중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팬데믹 발생 이후 5년간 지니계수는 약 1.25%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소득불평등이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성장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소위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현실화 가능성도 높게 봤다. 중장기적으로도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경제 이중구조 심화 및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창현 과장은 “향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전반위적 재정지원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지원방안을 점차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