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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그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 여력이 취약한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더 크게 위축된다는 점을 따졌을 때 최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06-12 10:13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2024-06-12 10:00
  • 미국인, 뉴욕증시 호황·고금리에 사상 최대 투자소득
    미국인, 뉴욕증시 호황·고금리에 사상 최대 투자소득
    1분기 이자·배당금 3.7조 달러4년 전보다 7700억 달러 증가고물가에도 소비 촉진하는 원동력부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은 우려 미국인들이 뉴욕증시 호황과 고금리로 사상 최대 투자소득을 올렸다. 이는 미국의 견실한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올해 1분기에 이자와 배당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7000억 달러(약 5080조 원)를 벌었다고 5일(현지시간)...
    2024-06-06 16:43
  •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이어 “다만, 이는 가구단위로 합산한 결과이므로, 개인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점유율은 1~2분위는 상승 추세를, 5분위는 하락 추세를 보여 가계의 소득분위간 소비격차가 축소됐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2024-06-05 08:08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굉지력(股肱之力)/로렌츠곡선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굉지력(股肱之力)/로렌츠곡선
    성공하면 군주의 명 덕분일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써 잇겠습니다.” ☆ 시사상식 / 로렌츠곡선(Lorenz Curve) 미국 통계학자 M 로렌츠가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不平等度)를 측정하기 위해 창안한 방법.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 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 얻는 곡선이다. 소득분포가 완전히...
    2024-06-03 05:00
  • “우리나라 1분기 장기 중립금리 -0.2~1.3% 추정…팬데믹 후 소폭 상승”
    “우리나라 1분기 장기 중립금리 -0.2~1.3% 추정…팬데믹 후 소폭 상승”
    하락 요인으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지속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 비중 증가로 생산성 증가와 관련성 높은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 감소 가능성 △소득불평등 심화 시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 증가 예상 등을 지목했다. 도 과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2024-05-31 09:00
  • 영국, 여성 고소득자 3년새↓…“코로나19 때보다 낮아”
    영국, 여성 고소득자 3년새↓…“코로나19 때보다 낮아”
    금융·전문업 고소득 여성 비율 19.4%팬데믹 전 19.7%보다 소폭 하락파트타임 고용 등 성별 임금 격차 심화 영국 내 고소득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전문업계에서 고소득 여성 비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LSE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0년 1분기~2023년...
    2024-05-27 13:43
  •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비만 치료 비급여…사회적 손해 16조 원” “비만은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질병입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요.”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 비만 예방과 치료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비만은 학력과 경제력 등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2024-05-24 05:02
  •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이렇게 걷은 부유세로는 수십 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조세관측소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약 80%가 G20 회원국에 살고 있다. 글로벌 부유세가 도입되면...
    2024-05-21 15:3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저소득층 재무건전성 악화 빨라져불평등 확대되면 사회통합 깨뜨려일자리 창출등 서민지원 강화해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취해진 초저금리 금융완화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다. 그와 동시에 가계 자산의 증가가 유난히 커 가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팬데믹 기간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
    2024-05-17 05:00
  •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한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근무여건 화폐적 가치 환산 시, 소득 5분위 배율 4.0→4.2배 증가” 유연·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그 반대의 직업군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2024-04-23 12:00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현상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저출산이라는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이러한 구조에서 출산 인센티브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다. 그렇다고 더 심해지는 초저출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
    2024-04-09 05:00
  •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결국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상위 1%(17만2368명)의 기준선은 1750만 원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 합계는 20조4966억 원으로, 전체의 70.2%에 달했다. 상위 10%(172만3688명)의 총 배당소득은 26조8690억 원으로, 전체의 91.2%였다. 양경숙 의원은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23 11:13
  •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2022년 기준 초등학교가 54.3%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24로 전년(0.329)보다 줄었다. 다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지니계수는 0.378에서 0.383로 확대됐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2024-03-21 12:00
  •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유리천장이 투명해진 만큼 소득 불평등, 여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들의 시각, 불공평한 육아와 가사 분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꼬집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회사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니 육아 같은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문제가 돼버렸다. 예컨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여전히...
    2024-03-20 05: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2024-03-14 14:00
  •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그러나 철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없으면 생태계 파괴와 양극화, 소득 불평등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막대한 풍요를 구가하게 됐지만 정작 인간은 이전의 수렵채집기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 해석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Wanseob.kong@gmail.com
    2024-02-26 05:00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2024-02-26 05:00
  •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2024-02-18 10:35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2024-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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