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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게 된다.

2021-10-20 13:57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이에 대해 IPTV 협회는 “IPTV사가 PP사와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해 채널 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 적용했다. PP사에서 콘텐츠 투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는 IPTV 3사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2021-10-12 08:09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2021-10-08 09:07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7 13:46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LH 측은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이 40명"이라며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총 7억412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21-10-07 13:08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0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일 이전에 조씨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 등을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2021-10-01 10:05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재판부는 또 구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부칙을 신설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이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2021-09-27 16:21
문재인 대통령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주관...현직 대통령 최초

전사자 유해 봉환식 이후 전사자 및 유가족 신원확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유가족 신원정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6·25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포상금 소급 지급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법제화 이전 신원확인 전사자 유가족에게도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철저히 준수한 상황에서 진행했다.

2021-09-23 10:20
정세균 무효표 제외, 변동없다…이낙연 “부적절”

최고위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경선 도중이라 당장 손을 보고 소급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현재는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두 조항이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대략적 동의를 했다. (다만) 설사 개선한다 해도 특별당규 개정이 소급적용은 안 될뿐더러 경선...

2021-09-17 15:29
'어대명'이냐 이낙연 역전이냐…추석 끝나면 호남 결투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정 전...

2021-09-17 05:00
이낙연 측, 정세균 무효표에 “당 최고위 올려야, 결선 투표 목적 뭐냐”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일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2021-09-16 16:23
사퇴에 울먹인 이낙연…우는 아이 뺨 때린 ‘정세균표 무효 처리’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 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일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2021-09-15 18:42
이낙연 측, 정세균표 무효처리 가처분 가능성 열어놔…"16일 오전까지 결론낼 것"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2021-09-15 18:02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국민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2021-09-13 15:15
일본서 콜로비아발 관심 변이 ‘뮤’ 감염 사례 첫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검역 검사에서 채취된 검체에 대해 유전자 해석 결과를 소급해 조사해 본 결과, 지난 6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나리타공항을 통해 입국한 40대 여성과 7월 5일 영국에서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온 50대 여상이 뮤 변이에 감염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B.1.621’로, 최근...

2021-09-02 14:22
[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7.9%(올해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격려금 및 생산장려금 650%(연내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HMM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글로벌 톱 선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2021-09-02 09:13
KB증권, 해외주식 온라인수수료 0.07% 이벤트…12개월간 미국ㆍ중국 등 거래수수료 혜택

(거래 국가 정규장 마감시간 이전 신청 시 당일 거래 소급 적용)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KB증권 고객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친화적인 해외주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연초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인 ‘미국주식 실시간 Lite’에 이어 중국 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2021-09-01 09:21
[특허, 톡!]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계속출원의 경우 특허성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실질적으로 D’677 및 D’897 디자인특허 모두 출원일이 2007년 1월 5일로 소급되는 효과를 갖는다. 애플은 완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 D’387을 기초로 하여 ‘둥근 모서리’에 대해서는 부분디자인 특허 D’677을, ‘측면 버튼’에 대해서는 부분디자인 특허 D’897을 확보하여 강력한...

2021-08-31 05:00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원 전 지사는 "막장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저는 권익위의 재산등록 조사기간(7년)보다 기간(10년)을 늘렸고 국회의원 시절 매년 신고하던 시점도 소급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권익위 조사가 과연 제도화 돼있는지도...

2021-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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