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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코자총은...
    2022-02-11 15:49
  • [종합] ‘위기 극복 총사령관’ 자처한 이재명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종합] ‘위기 극복 총사령관’ 자처한 이재명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이 후보는 “부채 탕감 방안으로는 소급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를 발표한 게 있다”며 “기존에 부담한 부분도 소급해서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라 용이하지 않고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소급형 PPP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건비를 빌려주되 탕감한다는 것”...
    2022-02-08 18:39
  •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기간인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선 1~3월분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
    2022-02-08 12:00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해당 법안이 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진 않는다는 지적에 소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송 대표는...
    2022-02-03 17:05
  • 업비트,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지원
    업비트,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지원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 이전의 내역은 소급 발급이 불가하므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하루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증가했다”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2022-01-26 08:43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에는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했다. 삭발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7개 단체 대표들이 먼저 머리를 깎은 뒤, 다른 참가자들이 조별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2022-01-25 15:45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둔 사회보장제도로, 향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법 개정·폐지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돼도 해당 시점에 수급권을 확보한 이들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재산권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정부는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외에선 급여...
    2022-01-13 15:38
  •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돼도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임대료 지원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종이나 투쟁 방식에 따라 단체 별 의견 차이도 보이면서 조직의 이합집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등이 모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코피연)가 발족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과거 자대위와...
    2022-01-09 13:38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7월 이전 영업제한에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피해보정률 100% 확대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2022-01-05 13:48
  • [특징주] 현대제철,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업고 상승세
    [특징주] 현대제철,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업고 상승세
    이어 "판재류의 경우에도 현대차그룹향 차강판 가격 인상으로 스프레드가 톤당 3만5000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차강판 가격 인상은 8월부터 소급해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연구원은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격 변화를 반영해 1월 철근 고시가격을 4000원 인하했다"며 "판재류는...
    2022-01-05 11:06
  •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자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하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2022-01-04 11:1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4월부터(1~3월분은 4월 소급)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원 총액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000개 늘어난다. 신노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만 6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2021-12-31 10:00
  •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더불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5000만 원)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소급적용(10월 28일)한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선 재택치료 효율화를 위해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한다....
    2021-12-30 11:00
  •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2021-12-28 15:08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 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
    2021-12-23 12:00
  •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계속되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입은 손실을 100% 소급 적용해 제대로 보상해달라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21일 약 32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자영업자 민심을 달래기엔 부족했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연태 씨는 “2년...
    2021-12-22 16:02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단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피해보정률을 100%로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2021-12-20 15:36
  •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선정된 10대 뉴스는 △우리경제 버팀목 중소기업 688만개·근로자 1744만 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2차례 대출연장·이자유예 통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업무 개시 △기술탈취 근절 법령 개정 △노란우산 재적가입자 150만명 돌파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대응 △15년만에...
    2021-12-19 12: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등 차액을 소급ㆍ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은 근로자의 각족 추가 수당 요구에 신의칙으로 맞섰다. 그러나 한동안 기업의...
    2021-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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