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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제 혜택이 엄청 뭘 더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 정상화”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를 보통 과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2024-01-11 15:21
  • 롯데마트, 돼지고기ㆍ생필품 등 최대 반값 할인 ‘값진행사’ 2탄
    롯데마트, 돼지고기ㆍ생필품 등 최대 반값 할인 ‘값진행사’ 2탄
    롯데마트가 갑진년 새해 물가 안정을 위해 17일까지 최대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값진행사’ 2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값진행사 1탄은 연말연시(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3일)에 진행한 만큼 새해 먹거리 위주로 할인 행사를 구성, 이전 연도 같은 기 대비 약 10% 매출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의 물가 부담은 이어지는 추세다....
    2024-01-11 06:00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이 더디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2024-01-11 05:20
  •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3대 미래기술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5일, 윤석열 대통령) 올해 국가 기술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양자 투자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난해보다 33% 늘어났다. 약 13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라는 비전을 소화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산∙학∙연...
    2024-01-10 17:17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또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리기 위해 2년간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2024-01-10 17:1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2024-01-10 16:12
  •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2024-01-10 15:45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2024-01-10 11:19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
    2024-01-10 10:55
  •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조9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 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
    2024-01-10 09:15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2024-01-09 13:39
  • 케이뱅크, 99만원 세액공제...한투증권과 연금저축계좌 개설
    케이뱅크, 99만원 세액공제...한투증권과 연금저축계좌 개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연금 수령 시에도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케이뱅크는 한국투자증권과의 연금저축계좌 개설 제휴를 기념해 신세계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올 3월말까지 실시한다. 또 모든 연금저축계좌 개설...
    2024-01-08 08:56
  • 청소연구소, 샵마일리지 오픈…”청소 포인트로 생활용품 구매한다”
    청소연구소, 샵마일리지 오픈…”청소 포인트로 생활용품 구매한다”
    기본 0.2% 적립으로 운영되며 향후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적립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연구소는 2022년 10월 앱에서 청소 예약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구매 가능한 자사몰 ‘청연 플러스샵’을 출시한 바 있다. 자체 제작한 만능행주티슈, 건조기시트, 청소포 등을 비롯해 욕실, 주방용품, 침구류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400여 개의 상품을 선보이고...
    2024-01-05 11:35
  •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R&D 예산·세제 혜택 패키지 지원으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전후방 산업 적극 육성' 의지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찾은 신년 인사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입국...
    2024-01-05 11:33
  •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신약개발 가속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범부처 차원의 규제혁신과 세제 혜택, 인프라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성태 휴온스 회장은 “지난해 어려웠지만, 종근당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 녹십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허가받는 등의 쾌거를 이뤘다”며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업계 전체가...
    2024-01-04 18:08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외에도 2~3곳의 건설사 위기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데 당국 대처가 너무 느린 것 같다”며 “지방 주택 사업장이 많은 중견사는 지방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세제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내놓을...
    2024-01-04 16:27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2024-01-04 12:09
  • 상장공모펀드 도입 소식에…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
    상장공모펀드 도입 소식에…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
    이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ETF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중소형 운용사를 위해서라면 액티브 ETF에 대한 상관계수 규제 등을 없애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뱅커(PB)들은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에게 최대한 높은 수익률 보장해야 한다”며 “직상장된 상품과 현장 가입 클래스...
    2024-01-03 17:37
  •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당장 세제 혜택 분야를 건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현장에선 당장 공급이 위축돼 있는데 건설사는 실제 현장이 멈춰버리거나 현장이 사라지면 자금 순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 추가 폐지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0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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