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세액...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8만
원, 홑벌이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5만 원, 맞벌이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간(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내년에는 5%, 2019년부터는 3%로 축소한다.
기재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ISA는 박근혜 정부 때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며 만들었다.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통합 관리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ISA 가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까지...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기부금단체는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기부 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는 등 손금산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로 인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무관하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말한다. 현재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덜게 하는 방향에서 짜여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고소득자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 38%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