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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당정, 6월 세제개편 '깜깜이'다주택자 관망 '매물잠김'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두고 정부ㆍ여당 행보가 갈짓(之)자를 그리고 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세제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2021-05-17 05:00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여당 일각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2021-05-13 09:58
  • 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송 대표는 이날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인천에서 같이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라며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
    2021-05-12 16:33
  •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2021-05-12 09:55
  • 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후임 특위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거론주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재산세, 공시가 6억∼9억원 구간 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파트 환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진선미 위원장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2021-05-04 14:18
  •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국제 조세체계 개편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2021-05-03 14: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세제 개편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당장 여당 안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다음 달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일부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시간도 촉박하다. 현 소유주가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재산세ㆍ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세법이 개정, 시행돼야 한다.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2021-04-28 15:17
  • 바이든, 부유층 상속 자산 세금 인상 추진 방침
    바이든, 부유층 상속 자산 세금 인상 추진 방침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발표할 포괄적 세제안에 자산 상속 관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현행 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부유층의 최고세율은 인상하는 한편, 미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큰 폭의 예산증액도 추진한다. 먼저 상속 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2021-04-28 09:14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따라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승계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2021-04-26 15:26
  •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세무당국 내에선 종부세 납부기준을 금액기준에서 분위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마다 납부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1분위(상위 20%) 등 상대적 기준으로 납부대상을 정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부동산 세제정책의 방향성이다. 일회성 조치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도 집값 상승세가...
    2021-04-25 17:08
  •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여야가 각각 부동산 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재건축 규제 완화다.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기대감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 시장 당선 후...
    2021-04-25 17:05
  • 종부세 비판 나오자 소병훈 "입 닥치시길"
    종부세 비판 나오자 소병훈 "입 닥치시길"
    20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라며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을 비틀어...
    2021-04-23 10:25
  •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전날에는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참으로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실패의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20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1-04-22 09:26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21-04-21 15:56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2021-04-20 13:08
  • [데스크칼럼]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데스크칼럼]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단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우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법인세 소득세가 높고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다”면서도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엔 한계가 있다”는 한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금융허브를 위한 환경 개선은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와 뿌리는 같지만 금융산업을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2021-04-20 05:00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당정, 재산세ㆍ보유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세금 부담 줄어 거래 활성화" vs "집값 자극 부작용 우려" 의견 엇갈려 정부ㆍ여당 부동산 정책이 '갈 지(之)자' 행보 끝에 세제 완화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부담 경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2021-04-19 19:00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세ㆍ종부세 세제가 개편되는 내년 6월 절세 매물이 모습을 감추고 매물이 잠기면 다시 단타성 법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04-13 05:00
  • 재보궐 선거 후폭풍…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 ‘만지작’
    재보궐 선거 후폭풍…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 ‘만지작’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2021-04-11 10:04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만약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세제개편을 시도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보수당의 당수직을 내려놓게 된 것(즉, 수상 후보를 사퇴한 것)도 인두세적 요소가 큰 세제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증세는 더 이상 혁명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2021-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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