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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크게 줄면 올해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준다.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2024-06-06 09:40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납부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선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2024-06-02 10:14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2024-04-18 15:04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2024-04-11 09:30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2024-02-15 15:46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2024-02-13 12: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13.1%) 감소했다.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로는 56조4000억 원(14.1%) 줄었다. 9월 재추계(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이 늘었다. 그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인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이제까지...

2024-02-08 11:00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2024-01-31 11:30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세무...

2024-01-23 16:33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10-19 16:32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지난달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발표를 통해 올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2023-10-19 12:11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이중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2023-10-12 10:05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이는 작년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7월까지 재정적자, 年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이중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

2023-09-14 10:00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2023-09-12 11:27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2023-09-03 10:39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추계가 이뤄지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 증감 조정이 이뤄지게...

2023-08-29 11:11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남은 하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면 세수 부족분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추 부총리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2023-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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