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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아시아증시] 트럼프 관세 정책 주시 속 혼조세…日 토픽스 사상 첫 3000선 돌파

아시아증시가 8일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761.33포인트(1.85%) 오른 4만1820.48에, 토픽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29포인트(1.21%) 상승한 3034.21에 거래를 끝냈다. 토픽스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54포인트(0.12) 내린 363

2025-08-08 16:41
[상보] “일본도 포함할 것”…美, 상호관세 부담 경감조치 뒤늦게 수정키로

“車 관세 인하, 행정명령 수정과 동시에 이뤄질 수도” 미국이 상호관세 부담 경감 조치에서 제외됐던 일본을 뒤늦게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수정해 일본을 상호관세 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하기로 약속

2025-08-08 10:34
"배당소득세율 14%→9%로"…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구조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2025-08-08 10:12
[아시아증시] 한ㆍ일ㆍ대만,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예고에도 상승

인도 니프티50, 25% 추가 관세 미 행정명령에 0.68%↓ 한국을 비롯해 일본ㆍ대만 등 아시아증시는 7일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도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4.29포인트(0.65%) 상승한 4만1059.15에, 도쿄 증시의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지수는 21.35포인트(0.72%) 오른 2

2025-08-07 17:34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산 넘어 산…트럼프, 반도체 수출 호조 찬물 끼얹나

품목별 관세 100% 예고에 韓 산업계 긴장명확한 면제 기준 없어…모범 사례에 애플경상수지 역대 최대에도 불안 고조여한구 “韓 반도체, 최혜국 대우 받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도

2025-08-07 15:05
통상본부장 "한국은 최혜국 대우…미국 반도체 관세 100%건 200%건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2025-08-07 11:35
美 반도체 관세 불길 …삼성·SK, 예상 벗어난 충격파에 '예의 주시'

美 공장 아니면 세금 폭탄삼성은 파운드리, SK는 패키징 공장 내세워 ‘면세’ 주장 가능성정부 “최혜국 대우 따라 한국 관세율도 최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약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한

2025-08-07 11:07
[상보]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미국 내 생산 땐 면제”

애플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 행사서 발표“미국서 공장 건설 중이어도 관세 대상서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2025-08-07 08:24
미국, 상호관세 시행 ‘운명의 날’…트럼프, 새 슈퍼관세 줄줄이 예고

7일 오전 0시 1분부터 전격 발효발효 앞두고 막판 잡음 이어져日, 美에 수정 요구…“합의 내용과 달라”의약품·반도체, 다음 주 관세 발표 예고중국에는 공세 수위 낮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했던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그가 4월 처음 선포했던 초강

2025-08-06 17:16
일본 “미국에 관세 중복 부과 내용 수정 요구할 것⋯합의와 달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방미행서 기자들과 인터뷰“대미 5500억 달러 투자 이행 일본에도 이익되는 지에 달려” 일본 정부를 대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합의와 내용이 다른 점은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025-08-06 16:51
국장 탈출 러시…서학개미, 일주일새 美 주식 1조 원 순매수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환원 논의에 투자자 반발배당소득세 완화 기대 꺾이며 증시 매력 상실코스피 급락·정책 불확실성에 해외로 눈 돌린 개미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2025-08-06 15:54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리츠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

2025-08-05 17:51
‘내 계좌 간 주식이체’도 과세?…소액주주 장외거래에 첫 세금 안내

국세청,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요청…“양도인지 증여인지 직접 확인해야”모바일·홈택스 통해 안내문 발송…과세 대상 확대에 납세자 혼란 우려도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게 된다. 증권사 계좌 간 주식 이체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식 거래의 범위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납세 리

2025-08-05 12:00
"'코스피 5000' 말뿐?…거꾸로 가는 10억 대주주"

양도세 개편 논란 속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는 “파격적인 목표에는 파격적인 정책이 따라야 한다”며 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금 방향은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2025-08-05 08:53
세제개편안 여파에 고배당·금융 ETF 자금 유출 전환…투자심리 악화

상반기 동안 꾸준한 자금 유입세를 보였던 금융 ETF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배당주 중심의 금융 상장지수펀드(ETF)가 직격탄을 맞으며 연초 이후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4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주(7월 28일~31일) 국내 ETF 시장에는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5

2025-08-05 08:32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출발 전망…세제개편안 증시 영향은 지속

전문가는 5일 국내 증시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미국 나스닥 강세 효과, 팔란티어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중에는 세제개편안 관련 뉴스플로우 속 현대로템, 한국금융지주 등 개별 실적 이슈에 영향을 받으면서 업종 간 상승 탄력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고유 노

2025-08-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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