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여당(문재인 정부) 지원론 속 선거 직전 통합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반야(反野) 민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의 실언이나 비위 의혹이 막판 깜깜이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영화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참사 이후 10년간 여러 세월호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 활동가 김환태 감독의 도움을 받아 이번 영화를 완성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 감독은 "제목이 '바람의 세월'이라 바람 소리를 최대한...
영화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아버지 문종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참사 이후 10년간 여러 세월호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 활동가 김환태 감독의 도움을 받아 이번 영화를 완성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배가 좌우로 흔들리며 항해하듯이, 카메라가 좌우로 흔들리며 피사체를...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전문 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7일 진도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두 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용 부장검사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서 신병 인계 받아…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세모그룹 자금 횡령·배임 혐의…귀국 즉시 檢 압송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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