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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강행’ 여야 공방…與 “발목잡기 그만”, 野 “낯두꺼운 정권”

또한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모독’ 논란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역공세를 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준동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며 “한국당은 ‘5·18 망언’과 ‘세월호 망언’ 의원들을...

2019-04-19 11:48
광화문 세월호 천막, 1700일 만에 자진 철거…서울시, '기억공간' 설치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1700일 만에 자진 철거된다. 대신 광화문 세월호 천막이 있던 자리에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기억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현재의 절반 규모로 추모 시설물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5주기인 다음 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2019-03-07 11:31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19-02-26 11:40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통영함 인도가 늦춰지는 사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해군은 구조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고,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2019-02-18 15:52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2019-02-06 17:46
[e기자가 만났다] 카튜버 데저트이글 "저 현기차 좋아해요~”

최근에 세월호와 천안함 유족들을 비하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유튜버도 있었잖아요. 인플루언서도 영향력만큼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시대죠.”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났던 격동기의 인터넷 방송과 청춘을 함께 했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남자 데저트이글. 그가 철이 들어가는 과정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산업이 성숙하는 과정과 겹쳐 보인다. 34세의 철이 든...

2019-01-26 12:34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2018-12-20 09:46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방송법 위반 첫 처벌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신설된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2018-12-14 15:34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 원내대표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2018-12-11 14:30
[오늘의 재판 일정]‘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공판 등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2018-11-05 09:32
[오늘의 재판 일정]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공작’김동원 씨 외 3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법위반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2018-10-31 09:22
[새로 나온 책] 生과 死의 경계, 의사판 '칼의 노래'

책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 선장을 생환하고 소생시킨 석 선장 프로젝트의 전말은 물론, 세월호, 귀순한 북한군 병사 등 대한민국 중증외상 치료의 현장이 담겼다. 아주 담담한 어조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선(死線)에서 17년간 고군분투한 외상외과 의사로서 삶이 책에 녹았다. 중증외상 분야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 제대로 된 중증외상 시스템을...

2018-10-13 06:00
정무위 국감, ‘이낙연 총리 연설문’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포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가 연설문을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준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2018-10-10 11:02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속 심재철ㆍ김동연 정면 충돌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심 의원의 업추비 사용 사례를 거론했다....

2018-10-02 13:56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2018-09-27 15:45
[오늘의 재판 일정]'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2018-09-20 06:55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2018-09-10 14:15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2018-09-05 08:35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2018-09-04 06:30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버티다 지난해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8-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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