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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용범 논란 직접 반박…"'기업 초과이윤 환수'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관련 SNS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해 ‘기업 초과이윤 환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비난은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

2026-05-13 13:46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

2026-05-13 12:00
코스피 급락 원인은 ‘AI 국민배당’?..."투자자 혼란 커져"

코스피가 장중 한때 7400선까지 급락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시장 급락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횡재세’ 신호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한국시간)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

2026-05-12 15:14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비둘기파' 신성환 금통위원 "물가안정 최우선"⋯통화정책 긴축 전환 무게

"반도체 업황보다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클 것"4년간 소회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하 못해 아쉬워"임기만료 하루 앞둔 1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국내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꼽았다.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이슈에

2026-05-11 15:00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전기요금부터 트램·아이돌봄까지…충청·호남, 지역경제ㆍ민생 챙긴다 [6·3 경제 공약 해부⑧]

광주 '산업용 전기 절반' vs 'RE100 특구'로 격돌충남 박수현 5대 공약 vs 김태흠 365일 어린이집 90개 대전 무궤도 트램 4년 vs 5개 자치구 통합돌봄세종 4자 구도, 충북 도내 균형, 전북 콘텐츠 비대칭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2026-05-08 05:00
김정난, '왕사남' 박지훈 극찬한 이유⋯"겉멋 1도 없어, 귀한 배우"

배우 김정난이 후배 박지훈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6일 김정난의 유튜브 채널에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배우가 된 박지훈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김정난은 “지훈이는 몇 년 전에 나랑 같이 영화 ‘세상 참 예쁜 오드리’를 찍었고 모자 관계였다”라며 “이제 천만 배우가 됐는데 지훈이 덕에 사람이 우리 영화를 다시 봐주신다.

2026-05-06 20:49
구윤철, ADB 연차총회 참석...공급망 안정·AI 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급망 안정, 녹색전환, AI 전환 등 강조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과도 면담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2026-05-06 11:00
신제윤 삼성전자 의장 "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국가 경제 악영향"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최근 격화하는 노조 리스크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임직원들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2026-05-05 13:30
지방선거 앞두고 ‘재초환 폐지론’ 재점화⋯논의는 평행선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 부상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재건축 조합 등 폐지 요구 커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일부 단지에 대한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며 적용 시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6-05-04 07:00
[종합] 삼성家,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상속세 5년 분납 종료…연간 세수 웃도는 규모기업 이익 사회 환원 모델 제시…재계 파급 주목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총 12조원 규모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

2026-05-03 17:27
삼성가, ‘12조 상속세 완납’ 5년 분납 마무리…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삼성家 상속세 완납]

건국 이래 최대 규모…연부연납 6회 걸쳐 납부감염병 대응·희귀질환 치료에 1조 기부‘이건희 컬렉션’ 2만3000여 점 기증…350만 관람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며 사상 최대 규모 상속세 납부 사례를 남겼다. 3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

2026-05-03 14:00
[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2026-04-30 06:0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FOMC 결과 앞둔 비트코인... 향후 행보는?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6000달러 선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8시 4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 하락한 7만6249.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0.6% 하락한 2285.28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4% 내린 623.59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알트코인도 하락세다. 리플(-1.4%

2026-04-29 09:1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HBM이 만든 ‘이례적 호황’...SK하이닉스가 돈 버는 방식 [이슈크래커]

하루 매출 1만원을 올렸는데 그중 7000원 넘게 남는 장사가 있을까요. 외식업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일상 업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일 올해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은 72%입니다.

2026-04-23 15:00
“환급 안 하면 기억하겠다”…트럼프, 기업에 신청 자제 압박

CBP 환급 신청 웹 포털 개설 하루 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조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신청을 자제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할 것”이라

2026-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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