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안 하면 기억하겠다”…트럼프, 기업에 신청 자제 압박

CBP 환급 신청 웹 포털 개설 하루 만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조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신청을 자제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소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이 될 수도 있는 복잡한 과제를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업체들이 총 1600억달러(약 236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급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웹 포털을 개설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세계 최대 종합물류 기업 UPS는 성명을 통해 “자사를 통해 관세를 납부한 고객들에 환불해 주겠지만 이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고객들은 UPS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면서 “CBP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대로 납부자들에게 환불을 처리할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만료될 예정인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즉시 부과했다. 행정부는 다른 관세 권한을 활용해 해당 세수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사실 더 큰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지만 조금 더 다루기 까다로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