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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2023-11-14 10:44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가 과세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으며, '부자 감세'와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13 15:03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세감면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2023-11-09 14:33
  •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라며 “굳이 현시점에서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
    2023-11-01 18:09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 내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지역 이전 유발효과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세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따른 비용 지출, 매출 약화가 불가피하다. 법인세 감면은 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3-11-01 17:25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7000억 원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 분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도 14조2000억 원 규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2023-10-31 11:30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인세·재산세 등 여러 세금이 줄어 세수 부족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나, 그렇게 비판하던 전 정권의 무차별 돈 뿌리기로 국가 부채가 수십조 원이 늘어나나 결론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는 같다. 윤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가장...
    2023-10-31 06:00
  • "2030년 광주에 스타필드 상륙" 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 선정
    "2030년 광주에 스타필드 상륙" 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 선정
    이와 더불어 연간 3000만 명의 광주광역시 방문객 유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세수 확대, 지역민 우선채용을 포함한 11만5000만 명의 고용 유발 등 2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2030년 광주광역시에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존 스타필드를 뛰어 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미래형 복합...
    2023-10-26 14:50
  • 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고환율에 위태로운 수출입은행 건전성…위험가중자산 규모 '139조5507억원'
    상향된 것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BIS 비율 상승효과가 0.55%포인트(p) 감소하는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은이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 932억 원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한때 BIS 비율 12%대를 찍고 법정자본금 바닥을 긁는데도 정부는 세수펑크를 메꾸려고 40%의 고(高)배당 성향을 적용해 '건전성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21 17:18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4000억 원 감소했다. 8월만 놓고 보면 각각 1조2000억 원, 2000억 원 줄었다. 8월까지 관세(4조5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2조8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2023-10-04 11:30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 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23-09-20 14: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미 나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2023-09-19 05:00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2023-09-10 05:00
  •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3조2000억 원 수준이다. 7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기재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3-08-31 11:30
  •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길었던 팬데믹 봉쇄 이후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지만, 중국 증시의 상승 랠리는 매우 짧았다. 1분기에 잠깐 경기 회복세가 관찰됐지만, 2분기에 소비와 투자 등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오랜 기간 중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불신이 잠재해 있다. 중국 경제는 정말 위험한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가계 체력 회복 가능성...
    2023-08-27 11:00
  •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25%, 37%의 인하율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당 205원, 경유는 1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1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5:25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2023-08-17 14:32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2023-08-16 14:30
  •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이날 마스터투자운용 리서치 조직인 R&S 실은 리포트를 발간해 통화 긴축 효과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부진한 경기 둔화 기조가 이어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하반기 전략을 제시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거래 위축이 내년까지...
    2023-08-14 09:57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10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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