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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지성] “모르면 돈 날린다”… 가족 간 거래부터 오피스텔 세금까지, 황당한 부동산 세금폭탄 사례들

40년차 세무사는 황당한 부동산 세금 폭탄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투데이TV 에 출연한 안수남 세무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파는 경우, 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와 실제 자금 이동 여부

2025-07-21 10:33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여불급(學如不及)/영세율

☆ 로버트 G. 잉거솔 명언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바뀔 것이다.” 미국의 변호사. 자유사상가로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옹호하며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남북 전쟁 때 연방군 지휘관으로 활동한 그는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정치 연설로 명성을 얻은 웅변가로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월트 휘트먼 시인과 교류한 그는 휘트먼의 장

2025-07-21 05:00
李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대통령실, '법인세 원상복구' 의견에 "논의된 바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 후보자의 법인세율 관련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인지 묻자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은 일단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전

2025-07-18 15:02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정책 종합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17 13:55
"韓 중고거래시장 43조 원 성장 전망"…여야, 시장 활성화 논의

이인선·허종식 의원 주최, 중고거래시장 논의 시장의 급성장, 매입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들 현행 세법과 지원제도 한계 지적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성장하는 중고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의 장

2025-07-15 13:38
한성숙, 모친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증여세 납부해 처리할 것"

"공직자 눈높이 맞지 않아…부족함 알게 됐다"네이버 성남FC 후원 의혹엔 "알만한 위치 아니었다""지명 이유,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노모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5-07-15 13:32
[투자전략] 코스피 3200선 두고 수급 공방전…주주환원 정책주 '주목'

주식시장 전문가는 15일 국내 증시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경계감 속 코스피 3200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행보에 대한 증시 민감도 완화 속에 오늘 발표될 미국 6월 CPI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이전 대비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3분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보편관

2025-07-15 09:00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25-07-11 17:51
코스피 5000, '상법 개정' 끝 아니다 [노트북 너머]

"정말 코스피 5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요즘 현장 어디를 가도 업계 누구를 만나도 주된 화두는 '코스피 5000'이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를 달성하면서 의심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중이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2025-07-10 05:39
[세무, 톡!] 현금 인출도 세금은 피하지 못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안 걸리죠?”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이 같은 확신에 찬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중에 과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금의 지출내역을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2025-07-07 19:50
금융주 강세·세법 개정 기대감…눈여겨 볼 배당성장 ETF는

연초 이후 국내 배당 ETF에 9775억 유입…전체 AUM 36% 차지고배당 전략 대비 배당성장 전략 수익률 +3.7%p 우수…증권업 비중 높은 ETF 주목 국내 증시에서 배당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배당성장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며 금융주 강세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시장의 주목을

2025-07-05 06:00
[단독] 현대차 콕 집어 만난 기재부…'한국판 IRA' 논의

기재부, 국내생산촉진세제 간담회…업계선 현대차만 참석李대통령, 대선 전 현대차 찾아 공약…세법개정안 담길 듯 기획재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만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현대자동차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

2025-07-03 17:30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李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2025-07-01 05:00
‘트럼프 법안 반대’ 공화당 상원의원, 재선 불출마 선언

노스캐롤라이나 톰 틸리스, 성명 발표내년 11월 중간선거서 트럼프 며느리 출마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온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보도했다. 10년째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을 맡고 있는 틸리스는

2025-06-30 08:39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령탑 구윤철.. 산업 장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李정부 실용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 인선을 포함한 2차 내각 구성을 발표했다. 1차 조각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인선 속도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방향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6-29 18:24
[프로필]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기재2차관·국조실장 거친 예산 전문가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국조실장 등을 지낸 예산통으로 꼽힌다. 196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5-06-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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