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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2020-12-21 11:17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2020-12-14 10:04
  •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단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방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해 왔다. 가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아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2020-11-17 13:06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2020-11-08 18:36
  •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지난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발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대학에 특허를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들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액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였고, 그 한도를...
    2020-10-19 17:54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초과 유보소득의 범위와 적용 예외사유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2020-09-20 14:51
  •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이는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된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를 신설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간주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2020-09-20 11:00
  •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2020-09-20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세종)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정·시행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결산 부별 심사(서울)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08-23 09:45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 세법개정안’이 심의· 의결되기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실물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분리과세 SOC펀드 도입 추진’에 관해 현황과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SOC 공모인프라펀드’ 아이디어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가 경제활성화와 한국판 뉴딜정책 집행을 위한 민간투자...
    2020-08-05 07:26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2020-07-23 15:58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후 취득분부터 적용
    개정안대로면 1주택ㆍ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양도 차익의 최대 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ㆍ여당은 7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2020-07-22 14:55
  •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2020-07-19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0 인구주택총조사 D...
    2020-07-19 10:33
  •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다. 고 의원은 재정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고 의원 안(案)을 사실상...
    2020-07-13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차기 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물시장 800조원 시대, 물기술 표준 선진화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의 물 종합 기업 비전 선포 15일(수)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요, 국립공원 여권 여행(석간)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 효과 보여 16일(목)...
    2020-07-12 10:26
  • 글로벌텍스프리, 4월 1일 즉시환급 한도 상향 최대 수혜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건당 30만 원, 1인당 100만 원 미만에서 1건당 50만 원, 1인당 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2020-03-30 11:07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2020-03-23 15:00
  •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2020-02-09 09:47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2020-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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