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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선진 납세문화 조성"
    또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혜택과 함께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묵묵히 사회에 공헌하는 성실 납세자를 위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선진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17 13:16
  •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세제·세정 지원 관련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2019-04-05 15:40
  • 제조기업, 납부세액 6회로 나눠내고 기한도 1년으로 연장
    제조기업, 납부세액 6회로 나눠내고 기한도 1년으로 연장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이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26 10:03
  • [자산가 탈세와의 전쟁ⓛ]국세청, ‘모범 납세자' 김삼중 회장 겨냥 까닭은?
    [자산가 탈세와의 전쟁ⓛ]국세청, ‘모범 납세자' 김삼중 회장 겨냥 까닭은?
    표창을 받은 김 회장과 이들 회사에게는 향후 3년간(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자기모순에 해당하는 상황을 무릅쓰고 에스제이듀코 등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회사 매출 규모가 2000억 안팎인 대재산가에...
    2019-03-26 05:00
  •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세정 혁신 추진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2019-03-13 12:15
  • 행안부,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이 계획에 따라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356만 소기업 가운데 체납 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중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 세금이 없더라도...
    2019-03-07 12:19
  • 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이제훈·서현진씨 홍보대사 위촉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순환조사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이밖에도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2019-03-04 10:56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2019-02-07 10:00
  • 한승희 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정 발전방안 연구도 지시했다. 한 청장은 "국세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2019-01-28 12:50
  • [단독] 삼양식품, 오너 구속에 특별세무조사 계열사 확대 ‘이중고’
    삼양식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제는 삼양식품과 그 계열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번에 타깃이 된 곳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 계열사 삼양프루웰(이하 프루웰)이다. 27일 관련업계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 프루웰을 상대로 한 ‘고강도’...
    2019-01-28 06:22
  • 롯데칠성음료,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롯데칠성음료,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물류비를 전가한 혐의로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됐다는 의혹, 2017년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세금납부 문제 등이 점쳐지고 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1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9-01-22 17:20
  •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번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2018-12-12 10:39
  • 올해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에 에스엘·원익머트리얼즈
    올해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에 에스엘·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는 2006년 창사 이래 노동위원회로 회부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이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가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했다. 수상 기업은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8-11-21 12:00
  • [피플]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혁신中企 세무조사 최소화"
    [피플] 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혁신中企 세무조사 최소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은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정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2018-11-20 06:00
  • 商議·국세청 간담회…“기업 경제활력 뒷받침·국민중심 세정 운영”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2018-10-01 11:30
  • [단독] 국세청, 에스원 세무조사 착수...’직장 갑질’ 이은 악재
    또한 이 관계자는 “갑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대비된다”며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에스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2018-09-17 10:00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특히, 금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하여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2018-08-28 11:21
  • [제약업계는 지금] 코스피 상장 앞두고…‘탈세’ 구설에 휘말린 하나제약
    하나제약은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받아 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 회장 외 2인과 하나제약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5월 말 2심 판결에서는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7억 원이 선고됐다. 하나제약은 1심 벌금액 33억 원보다 더...
    2018-08-24 10:56
  • [단독] 국세청,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 진에어 '정조준'
    아울러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569만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정하고, 재계에 만연돼 있는 갑질 논란과 적폐청산 등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는 점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논란과 함께 탈세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에...
    2018-08-20 11:29
  • [국세청장 모두 말씀]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전문)
    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2018-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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