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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세무사나 회계사 직인이 찍힌 손익계산서는 인정하나 기타 개인적인 (손실 증명)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것마저 인정하기 시작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 제도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다른 지원책과 조화를 이루는 게 지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에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행정부에서...
    2021-11-23 17:33
  •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조금 더 작은 단기보유자가 양도차익이 더욱 큰 장기보유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가 하도 바뀌고 복잡해져서 세무사들도 포기할 정도가 됐다”며 “유 의원의 안대로 적용하면 양도세 과세 케이스가 200개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1-11-15 17:49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 [속보] '변호사에 세무사업무 허용'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변호사에 세무사업무 허용'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1-11 15:16
  •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확인보상에선 세무사 날인이 박힌 손익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세무사를 동원하지 않으면 많은 손ㆍ발품을 팔아야 해 준비가 쉽지 않다보니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간인 올해 7~9월 매출이 잡히지 않아 폐업으로 간주되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2월에...
    2021-11-10 16:5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명,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그리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재산가 13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2021-10-21 13:41
  • KT, 웹케시 손잡고 클라우드 기반 ‘경리나라’ 출시
    KT, 웹케시 손잡고 클라우드 기반 ‘경리나라’ 출시
    아울러 400여 명의 세무사와 함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도 운영한다. 한편, KT는 올해 6월 웹케시 그룹과 전략적 지분투자 및 B2B 금융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플랫폼 사업 기반을 확보했다. 5월에는 경비지출관리 서비스인 비즈플레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출시한 바 있다.
    2021-10-05 13:38
  •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 의원 등 9~12인 이내로 구성된다.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는 금고를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수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수신을 끌어들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히트 상품을 내 고객을 모으거나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는 것이다....
    2021-09-29 05:00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예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이 조항과 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판결 취지에 따라 2016년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해...
    2021-09-09 16:52
  •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삼성 등 韓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삼성 등 韓 수출기업에도 영향 미칠 것”
    디지털세 계산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포함됐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스스로 디지털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한국 모기업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저한세율에 따른 추가세액을 도출해 모기업이 한국 국세청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9-06 10: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세무사들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에 뛰어들면 경쟁이 과열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자유를 해친다는 부분이 없다”면서 “변호사의 장부 작성대리·성실신고확인 업무 제한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가...
    2021-08-30 19: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 세무사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면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뜻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 세무사 모두한테 맡겨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8-30 19:00
  •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VIP 어드바이저리 데이’ 개최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VIP 어드바이저리 데이’ 개최
    온라인 어드바이저리데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VVIP고객은 사안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위원 등의 전문가를 한자리에서 만나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VIP 어드바이저리 데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화상컨설팅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비대면 시대에 집이나 사무실 등 어느 장소에서도...
    2021-08-26 10:48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라며 세무사에게 2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협력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4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기 전 사장 등이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여행경비 대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1-07-29 11:05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과 부칙 조항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칙 조항은 전문자격이 세분화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 조항의 공익적 목적에 맞춰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2021-07-15 16:03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2021-07-07 14:56
  • [종합] "이건희 회장 신경영 뜻 기린다… 삼성전자,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종합] "이건희 회장 신경영 뜻 기린다… 삼성전자,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또 취업 멘토링도 지원해 유 씨는 원하던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2018년 부산센터에 입주한 박 모 씨는 센터 담당자가 진로 설계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2019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센터 담당자는 대학 입학 초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박 씨를 위해 과 교수에게 박 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2021-06-02 12:30
  • 하이투자증권, 도곡WM센터 확장 이전 오픈
    하이투자증권, 도곡WM센터 확장 이전 오픈
    일일 5팀까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등으로부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도곡WM센터의 확장 이전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아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곡WM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공동자산관리 및 PB서비스 등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2021-05-31 09:19
  • 홍영기, 체납 세금 5억 완납…집 팔고 월세살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
    홍영기, 체납 세금 5억 완납…집 팔고 월세살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
    당시 홍영기는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무사 대신 어머니의 지인에게 세무를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현금 매출이 누락, 약 5억원의 세금이 체납됐다. 홍영기는 “드디어 오늘 집을 판 잔금을 받아서 남아있던 1.9억원을 모두 납부했다”라며 “내 집이 없어지고 월세로 이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인데 이렇게 뿌듯하고...
    2021-05-21 19:25
  • NH투자증권, 5월 ‘100세시대아카데미’ 유튜브 실시간 세미나 개최
    NH투자증권, 5월 ‘100세시대아카데미’ 유튜브 실시간 세미나 개최
    이번 100세시대아카데미는 NH투자증권 영업지원부 이점옥 세무사와 기업분석부 장재영 수석연구원이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와 ‘중국 투자전략 및 유망종목’을 주제로 각각 45분간 강연을 진행한다.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는 세무 특강 시간으로 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까지 관련된 세무 지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19 및 미국 대선...
    2021-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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