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자금 공급 위한 수신 필요하지만
시중銀과 규모의 경쟁서 밀려
공공기관 제휴 통한 상생 필요

지방 은행이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총알, 즉 ‘대규모 수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되는 것은 총알을 장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은 지방 은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자체는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지자체 협력 등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 의원 등 9~12인 이내로 구성된다.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는 금고를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수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수신을 끌어들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히트 상품을 내 고객을 모으거나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는 것이다. 히트 상품은 고객에게 높은 예금 금리를 주는 만큼 대출 금리를 높임으로써 이를 회수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이 35조2808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목을 매는 건 합당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덩치가 작은 지방 은행이 덩치가 큰 시중 은행처럼 지자체 금고 경쟁에 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금고로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의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이 금액 또한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규모가 작은 지방 은행은 시중 은행처럼 막대한 협력사업비를 제시할 수 없어 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이 실적을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와 제주 교육청뿐이다. 그마저도 배점이 100점 만점에 부산은 7점, 제주는 4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44개 금고 중 739개(78.2%)가 시중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금고 중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건 556개, 신한은행 63개, 우리은행 58개, 국민은행 31개, 하나은행 31개였다. 반면 지방 은행은 전체 금고 중 21.2%만 관리했다. 대구은행이 56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은행 42개, 경남은행 39개, 부산은행 36개, 전북은행 26개, 제주은행 2개 순이었다. 나머지 4개의 금고는 IBK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 탓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금은 역외 유출 없이 지방 은행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운용되고 재투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신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전문가들은 지방 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방 은행이 손을 잡아야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큰 곳이 모든 걸 장악하면 폐해가 커져 국가가 (전통 시장을) 보호해왔다”며 “공공기관이 지방 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