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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이재명 후보 측은 “준비 없이 추진된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내재가치 일시 증발 등의 위험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2021-12-06 05:00
  •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똑똑한 곳에 우리 세금 쓰입니다'…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
    동상은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빠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한 '강재은'님의 '세금은 부메랑', '홀씨가 발아해 꽃을 피우듯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홀씨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의 '문현정진주팀(문현정·정진주)'의 '내일을 위한 작은 홀씨, 성실납세', 2D와 3D 만화영화를 함께 사용해 세금의 사용처를 귀여운 캐릭터를...
    2021-12-03 17:48
  • 미국 기업 CEO·내부자들, 올해 주식 81조 원어치 매도…역대 최대
    미국 기업 CEO·내부자들, 올해 주식 81조 원어치 매도…역대 최대
    미 하원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5%의 추가 세금을, 2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선 8%의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제안한 상태다. CNBC는 “임박한 세금 인상과 높은 주가가 이들이 차익 실현하도록 부추겼다”며 “12월은 납세 계획으로 인해 주식 처분이 활발한 달인만큼 매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2 15:59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2021-11-30 19:30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2021-11-29 00:00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2021-11-2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즉 범죄 등 불법적인 돈이건, 뇌물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는 자기가 소비한 돈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뿐 아니라 종교인과 전문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2021-11-23 05:00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다”며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2021-11-17 20:31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중국 국적의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파워파인리미티드'로 15억7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2021-11-17 09:50
  •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고지서인데,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1.2∼6.0%로 종전보다 2배...
    2021-11-15 05:00
  •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14일 부동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기록적인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역대급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을 단독 명의로...
    2021-11-15 05:00
  •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2021-11-14 14:04
  • 테슬라 주주 농락한 머스크?, 주식 1.3조원어치 매각
    테슬라 주주 농락한 머스크?, 주식 1.3조원어치 매각
    서류에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각”이라고 명시됐다. 머스크 CEO는 이틀 전 215만여 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주당 6.24달러에 행사했는데, 납세 명목으로 93만4000주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여전히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식의 약 17%를 소유하고 있고, 그가 들고 있는 테슬라 주식 가치는 약 2000억 달러에 달한다....
    2021-11-11 10:37
  • 머스크, 억만장자세 놓고 상원의원과 충돌...테슬라 주가 5% 가까이 급락
    머스크, 억만장자세 놓고 상원의원과 충돌...테슬라 주가 5% 가까이 급락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 의원은 지난주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테슬라 지분 매각 찬반 투표’를 전날 공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납세 여부를 트위터 설문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만장자세를 거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에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 10% 매각에 대해...
    2021-11-09 12:35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입증책임을 납세자들에게 오롯이 전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 에반젤리스트는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 교차거래 시 과세 한계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방식대로 과세를 진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2021-11-03 13:35
  •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확대...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확대...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납세자는 토지 사용 권리인과 건물 소유 권리인으로 한정된다. 중국 정부는 과거 2011년에도 상해, 충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징수 대상은 2주택 이상, 세율은 0.4~1.2%로 설정했다. 상해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충칭은 고급 주택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효과도...
    2021-10-29 16:25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하는 반면, 경직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불가피하지만 실제 증세는 쉽지 않다. 아직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직접적인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있다. 증세의...
    2021-10-29 05:00
  •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이 자산 보유자가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닌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 전략에 능통한 최상위 부유층들이 정부의 과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정책센터의 리어나드 버먼 애널리스트는 “과세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소득과 자산을 그 기준 밑으로...
    2021-10-26 14:34
  • 중국, 조세 저항에도 ‘공동부유’가 우선…부동산세 시범 도입 본격화
    중국, 조세 저항에도 ‘공동부유’가 우선…부동산세 시범 도입 본격화
    2011년엔 상하이와 충칭의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하기도 했지만, 당시 예외 규정이 많아 납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부류가 많았고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내걸고 광범위한 부동산세 도입을 천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의 류원 부동산 연구 담당 부사장은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행 중인 것과 새...
    2021-10-24 13:33
  • [사설] 디지털세 도입, 국제기준 세제 정비 시급
    그동안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를 회피했던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많은 글로벌 IT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이 가능해진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외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결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2030년부터는 매출기준이 100억 유로로 낮아질...
    2021-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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